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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호)

  ‘사과원’ 전원 집행유예

  항소심, 이적단체로

  ‘사회주의과학원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서울고법 합의4부(재판장 신정치 부장판사)는 반 국가단체 구성부분엔 무죄를 선고하고, 이적단체구성죄를 적용해 황주석‧조국 씨 등 관련자 전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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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 인권하루소식 (176호)

  120차 정대협 수요시위

  ... 위 주관으로 1일 12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불교인권위 진관 스님(조계종 개혁회의 법난대책위원장)은 변화된 조계종에서 정신대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준호 나눔의 집 건립추진위 사무처장은 올해 안으로 조계종 사찰의 땅을 기증 받아 나눔의 집을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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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2

  인권키워드

  집, 사찰

• 인권하루소식 (175호)

  이순심씨 증인신문

  6월 14일 결심

  ... 로부터 구타당해오다 지난 1월 16일 남편을 살해, 구속기소된 이순심 씨 증인심문이 수원지법 형사합의 2부(재판장 김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5월 31일 오후2시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는 이씨가 7년간 파출부를 지낸 집주인 이경희 씨가 출두했다. 결심공판은 14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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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01

  인권키워드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74호)

  공판안내

  5월 31일(화) ․상춘식 외 3, 특정가법, 2시, 313호, 3회 ․이완순, 국가보안법, 10시, 421호, 1회 6월 1일(수) ․이순심, 살인 등, 2시, 수원지법 110호, 결심 ․임현숙, 국가보안법, 10시, 318호, 선고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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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호)

  노동부 해고자 복직 위해 노력발표

  전해투 환영, 성의껏 노력해서 정치의도 불식하길

  ... 회복을 위해 가능한 모든 행정직을 동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일부 사용자들이 법원에서 부당 해고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직처리 불이행에 따른 처벌규정이 미미함을 악용해 고의로 복직을 미루는 사례가 많음을 중시, 해당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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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해고,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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