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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 대한변협)는 29일 새로 구성될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 원칙에 투철하고 헌법감각이 뛰어나며 소신과 덕망 있는 인사로 채워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변협은 ‘헌법재판소장임명에 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신임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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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남용, 시대, 민주주의

• 인권하루소식 (182호)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

  ◇1부 ;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하여 ‧발제 : 오병선(서강대) ‧토론 : 민경식(중앙대), 최성재(서울대), 조강환(동아일보 논설위원) ◇2부 ;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과제 ‧경제‧노동분과-최영기(한국노동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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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1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민주당의 내란 청산,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가고 있는가

  - 평등으로 향하는 민중의 행진을 멈출 수 없는 이유

  ... 다 “선출된 권력”의 결단이 우선이라는 민주당만의 ‘국가 정상화’다. 정부가 추진 중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내란전담재판부’가 대표적이다. 공직사회 내에서 내란에 참여․협조하거나 가담한 주요 책임자를 인사조치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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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5-12-0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민주당, 정치, 정부, 윤석열, 평등, 체제, 광장, 대통령, 권력, 불평등, 사법부, 설득, 이재명, 대선, 질문, 극우, 이야기, 불안, 제도, 더불어민주당, 세력화, 행진, 세력, 연대, 성평등, 검찰, 노동, 노동권, 반부패, 사상, 소외, 수사기관, 언론, 이념, 인권, 존엄, 독립성, 피해자, 다짐, 국민의힘, 경제, 권리, 탄압, 기본권, 국가, 한국, 재발, 법, 정책, 디지털, 입법, 배제, 진보, 격차,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후원인 인터뷰

  인정과 사랑에서 출발해, 묵묵히 움직이는

  황인철 님을 만났어요

  ... ,동료들과 즐겁게 행진하고 있는 인철님 ‘기후위기 당사자’라고 하니 떠올랐네요. 이번 기후헌법소원의 청구인이기도 하셨지요. 아시아 최초 기후소송이라는, 그 헌법소원이요. 기후헌법소원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요약하자면 ‘한국의 기후정책(온실가스감축목표)가 안전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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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5-10-13

  인권키워드

  사랑방, 기후정의행진, 한국, 행진, 활동가, 운동, 4대강,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 기후위기, 이야기, 기본권, 새만금, 정부, 기업, 노동자, 대통령, 안전, 언론,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석탄, 윤석열, 사회운동, 기후정의운동, 권리, 에너지, 민주주의, 약자, 집, 탈핵, 권력, 국가, 기후, 법, 아시아, 해녀, 연대, 공공재생에너지, 군기지, 생태계, 혐오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4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등한 동료 시민들 간의 존중과 박애에 기초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공적 의사결정”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우리가 출발선으로 삼으면 좋을 실마리가 있습니다. 파면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민주주의의 질문은 평등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파면 이후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 민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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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5-13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윤석열, 인권, 차별금지법, 차별, 혐오, 정치, 헌법재판소, 평등, 광장, 질문, 동료,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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