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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3호)

  [기고] 59차 유엔인권위가 남긴 과제 (하) - 이성훈 팍스 로마나 사무국장

  '참여정부' 인권외교,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 주년이다. 한국은 93년부터 지금까지 유엔인권위 위원국 지위를 유지해왔다. 여기에는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점진적으로 발전해온 한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위상이 적지 않게 작용했다. 그러나 올해 인권위에서 드러났듯이 한국의 인권외교는 여전히 걸음마 단계를 못 벗어나고 있다. 유엔에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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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5-13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정부, 인권위, 제도, 제도화, 안보,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청와대, 전환, 노동자, 비정규직, 아동, 여성,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정치, 공약, 시민사회, 시대, 민주주의, 국제, 법, 문화,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2호)

  정부, 일제징용 진상규명 외면

  월드컵 핑계 총련계 연구자 입국 꺼려

  정부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아래 총련) 소속 연구자에 대한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총련 쪽 연구성과를 토대로 일제강점 시기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려는 작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위」(아래 특별법추진위)는 지난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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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3-30

  인권키워드

  정부, 진상규명, 피해, 국정원, 피해자, 문화, 진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51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②

  한국판 인종청소, 삼청교육 비극은 진행형

  ... 상 그러나 이 잔혹한 인권유린의 피해자들은 20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했다. 정부도, 국회도 항상 그들을 외면했다. 한때 정부는 피해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88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은 "광주민주화운동, 공직자 해직, 삼청교육대 사건 등에 대해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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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3-15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국회, 피해, 가혹행위, 불법체포, 헌법재판소, 국방부, 정부, 법원, 대통령, 직권남용, 피해자, 가해자, 감시, 공권력, 교육, 대법원, 사법부, 영장, 진상규명, 공약, 약자, 진상,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58호)

  <특별기고> 동티모르와 국가보안법

  ... 리에 대한 ‘인권정치’의 역사적 승리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국제적 압력속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평화유지군을 받기로 결정하자 인도네시아의 눈치를 보며 동티모르 문제를 외면하던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앞 다투어 파병의사를 천명했다. 사실 벨로 주교와 함께 96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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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9-09-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정부, 파병, 인권, 국가안보, 대통령, 인도주의, 국가, 김대중, 국회, 군대, 소수민족, 언론, 지역, 파견, 개발, 무시, 공산주의,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54호)

  낮엔 복직투쟁, 밤엔 여의도 노숙

  삼미특수강 해고 노동자, 분노의 1천일

  ... 자 2백 50여명을 무더기로 해고했다. 이후 98년 두 번의 노사정회의에서 이들의 복직이 정부와 회사사이에 합의되었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들의 복직을 약속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의 원직복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포항제철은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사정합의와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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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1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대통령, 대법원, 질병, 무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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