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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바 있다. 또 95년 4월 서울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이우근 판사, 북한소설 출판 사건) 95년 5월 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김영기 판사, PC통신 공산당선언 게재 사건) 96년 1월 부산지법 형사1단독(정희상 판사, 북한대학생과 팩스서신교환 사건) 96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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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85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③

  ‘김대중 정권’의 양심수, 내보내는 사람보다 잡아들이는 사람이 많다

  ... 왔다는 점도 이번 사건과 ‘현대자동차’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는 근거들이다. 또 경찰이 ‘북한동포돕기운동’을 ‘김정일보위투쟁의 일환’이었다고 발표하고, 연행자 가운데 2명이 무혐의로 곧 석방되는 등 당국의 무리한 수사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 바 있다. ‘공안세력․악법’부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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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1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리해고, 감옥, 노동자, 석방, 정부, 법원,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저항, 주거권, 지역, 경찰, 화력발전소, 탄압, 무시,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0호)

  동포돕기 이적매도 비난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주민 반발 거세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중인 부산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궁색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위원회가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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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석방, 신문, 인도주의, 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8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도래가 예견되고도 남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인권운동 상황 개관 <여성, 장애인, 북한동포돕기, 노동' '인권교육' '대학생 인권운동과 불심검문 거부운동' '국가보안법, 과거청산운동'에 대한 발제 지면상 생략>- 편집자주 ▶ 시민의 작은 권리찾기 운동 혹은 탈 정치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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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8-06-03

  인권키워드

  인권, 운동, 진보, 대통령, 시대, 존엄, 이야기, 김대중, IMF, 국가보안법, 노동, 소외, 유치장, 인권교육, 장애, 정치, 지역, 민변, 권리, 불안, 기본권, 선거, 해방, 법,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8호)

  범민련 김영제 씨 무혐의 석방

  안기부, 연행 이틀만에 이례적인 조치

  ... 되었던 전 범민련 집행위원장 김영제(43) 씨가 3일 무혐의 석방되었다. 지난해 범민련의 북한동포돕기 모금 활동과 관련, 수배상태에 있었던 김씨에 대한 안기부의 무혐의 석방은 범민련 관련자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던 이전 안기부의 태도에 비춰 볼 때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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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석방,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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