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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769호)

11년만에 돌아온 '한국사회의 이해'

대법, "이적표현물 아니다"…무죄확정

... 했다. 이어 재판부는 "명시적, 묵시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활동에 동조하거나, 독점자본을 국유화하고 노동자계급의 폭력혁명을 통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등의 대한민국의 안전, 존립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 없는 이상" 이 책을 이적표현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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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5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가보안법, 북한, 권력, 검찰, 사회주의, 민주주의, 동료, 피해, 국가, 세력, 남용,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경찰, 체제,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62호)

홍콩 WTO 각료급회담을 저지하자

[기고] 반세계화운동 국제전략회의 열려

... 적인 지구적 민중저항을 벌릴 것을 결의했다. 지구 곳곳에서 모인 300여명의 참가자들은 '자본만을 위한 WTO의제를 즉각 중단하라(Stop WTO Cooperate Agendas)'는 전체 구호아래 다양한 운동들이 각자의 구호와 요구를 내걸고 공동행동을 펼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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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호 2005-03-03

인권키워드
한국, 미국, 연합, 활동가, 운동, 조직, G20, 노동자, 저항, 경찰, 경제, 신자유주의, 중국, 미디어, 정책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뿐이다. <태백산맥>과 같이 국민들에게 널린 읽힌 베스트셀러 소설들, <자본론> 등 세계적 철학자의 이론서, 심지어 교과서에 수록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도 감정 대상이었다. 뿐만 아니라 동화나 시, 가요, 언론 기사, 노동·사회단체에서 나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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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헌법, 전환,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통계와 지표들이 말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분신의 배후는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노동자들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모는 노무현 정부의 노동기본권 탄압정책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노동자의 분신이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세력의 기획에 의한 것이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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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이라크, 비정규직, 정책, 노동자, 노동기본권,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테러방지법, 권리, 파업, 공약,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사회권규약 해설서 1 - 사회권의 역사와 성격』

...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입각한 통합적 접근법을 제안한다. 이분법적 접근은 사회권이 서구 자본주의 중심의 인권체계로 수용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왜곡의 결과라는 것이 이 책의 주장이다. 이어 대안적 접근법으로서 국가의 이행 의무를 존중, 보호, 실현의 세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다. 해설서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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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역사, 무기, 사회권규약, 인권, 권리,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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