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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1호)

  파견제로 차별을 없애?

  '정부, 시커먼 속 가리기라도 해라' … 노동계 반발

  ... 수 없다. 오히려 파견업종의 확대는 파견업체의 난립과 경쟁을 부추겨 파견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조건을 더욱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파견노동의 확대가 실업해소와 일자리 만들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김정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의 주장에 대해 김위원장은 "말장난이다"라며 "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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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2-27

  인권키워드

  정규직, 차별, 노동자,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일자리, 정부, 노조, 민주노총, 정리해고, 파견, 파견법, 노동조합, 권리, 전환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8호)

  한-일 FTA가 오고 있다

  투자와 무역의 자유화 = '생존권' 팔아 넘기기

  ... 재산권 등을 포괄적으로 다룰 것을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일본 재계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 △휴가수당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철폐 △퇴직금 산출 유연화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격하고도 신속한 대응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들은 "노동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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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24

  인권키워드

  정부, 자본, 지적재산권, 노동, 노조, 퇴직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권리, 탄압, 제도, 기본권,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리자가 본사에 단체협약 과정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조 전임금 지급문제 역시, '본사 법규팀 검토 후에 전임금를 주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관리자 면담을 통해 확인됐다. 이는 노조가 산업안전 미비를 빌미로 하여 회사측을 협박해서 금품을 갈취했다는 검경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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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탄압, 노조탄압, 검찰, 회사, 질문, 활동가, 건설노조, 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07호)

  이주노동자, 노동권 침해 심각

  강제추방과 고용허가제가 부르는 인권침해 사례 발표

  ... 넘었냐? 불법이냐'는 확인이었다. 말렉 씨는 "정부 단속 이후,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에 대해 노동부가 근로감독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며 "노동부를 출입국관리소와 똑같은 곳으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이주노동자농성지원대책위 최제훈(국제민주연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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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0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미등록, 고용허가제,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노동권, 근로감독관, 회사, 권리, 불법, 정부, 근로감독, 노동자, 노예, 인권, 집회, 해고, 이야기, 활동가,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자료실

  2003년 기획르뽀 :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 하월곡동 그 현장을 가다

  ... / 17 하월곡동 이야기 ③ 노동의 권리 - 죽도록 일해도 가난만 물려줄 뿐… / 20 저임금에 목숨걸어야 하는 건설일용노동자 / 23 하월곡동 이야기 ④ 사회보장권 - 최저생계에도 못 미치는 빈곤 / 25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시급 / 28 하월곡동 이야기 ⑤ 교육권 - 국가로부터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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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사업반 2004-01-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권리, 빈곤, 주거권, 국가, 건강권, 노동, 교육권,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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