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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5호)

  성폭력 고소권, 국민기본권으로

  31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책 토론회

  ... 청 항의집회 이 같은 상황에서 31일 서울대 박물관 대강당에서는 연세대 여성자치연합, 서울산업대 총여학생회, 한양대 여성위원회 등 9개 대학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대책위’(대책위) 주최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대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한총련 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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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2

  인권키워드

  성폭력, 피해, 공권력, 피해자, 성추행, 경찰, 국가, 여성, 친고죄, 검찰, 경찰관, 수사기관, 인권교육, 기본권, 법, 운동, 권리

• 인권하루소식 (85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24일 ∼ 3월 30일)

  ... , 2월 실업률 3.2%로 3년 만에 최고치. 실업자수 66만2천명/정부, 공업계 고교의 산업체 현장 교육인 ‘2+1체제’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산재보험 혜택 주기로/전교조 7대 위원장에 김귀식 교사 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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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노동법, 청년, 피해자, 평화, 피해, 국가, 한국, OECD, 가족, 교육, 노동자, 노조, 대법원,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전교조, 파견, 헌법재판소, 체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1호)

  "원진 전문병원 설립" 촉구

  27개 사회단체 공동대책위 구성

  ... 아직 이행되지 않았고, 직업병 환자들에게 지급할 재해 보상금조차 고갈된 상황"이라며, "산업은행이 원진 공장부지를 매각하고 남긴 잉여금 1천6백억 원을 전문병원의 설립과 보상금 지급에 쓰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측은 1백개 병상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건립비 1백80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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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7

  인권키워드

  집회, 농성, 민주노총, 청와대, 병원, 민변

• 인권하루소식 (84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3월 17일 ∼ 3월 23일)

  17일 (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의무고용대상인 산업보건의 등 10종 오는 5월부터 자율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43만여명 고용불안 직면/ 개정된 영화진흥법이 헌법재판소의 영화사전심의 위헌 결정정신에 어긋난다는 논란일어/ 보건복지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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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5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경찰, 권리, 유가족, 심리, 기본권, OECD,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석방, 용산, 위안부, 전교조, 학생, 헌법재판소, 할머니,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44호)

  <인권시평> 김구 선생의 염원과 한국사회의 오늘

  ... 권이 있는 일반근로자들중 15%만이 간신히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을 뿐이다. 그것도 강력한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갈갈이 찢겨져있다. 더욱이 이들 중 30% 가까이는 공익사업장에 속해있어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반쪽 노조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노동조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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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노현 1997-03-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국회, 권력, 법, 공무원, 노조, 대통령, 노동법, 단체행동, 감시, 단결권,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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