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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81호)

  있으나마나한 집회의 자유

  집시법 시행령 확성기 사용·유인물 배포도 제한

  ... 물론 집회장에서의 확성기 사용과 유인물 배포도 제한된다. 지난 4월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최근 국무회의는 집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새로 제정된 시행령은 모법보다 좀 더 많은 부분에서 집회시위에 관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법적용 과정에서 잦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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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경찰관, 국회, 대법원, 지역, 민주주의, 헌법,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58호)

  검찰, 박충렬·김태년씨 고무찬양 혐의 기소

  안기부 간첩혐의 수사 논란 예상

  ... 하여 구성하고 있는 것 외에 별다른 내용이 없다. 또, 김씨에 대해서는 위의 혐의와 함께 집시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김씨의 집시법 혐의는 94년 3월19일 성남에서 열린 UR 반대 집회를 집회 마감시간을 35분을 넘겨 열었다는 혐의를 것이다. 이런 검찰의 기소내용은 안기부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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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9

  인권키워드

  검찰, 안기부, 집회, 간첩, 간첩혐의, 고문, 국가보안법, 집시법, 변호인, 북한, 찬양, 국가,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법 부활하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 등 일부 장소에서의 집회 금지 규정 효력이 상실됐던 집시법 11조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개악 통과됐습니다. 전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악 시도 중단을 촉구했지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이렇게 일사천리로 개악 처리한 데는 국회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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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6-12

  인권키워드

  국회, 코로나19, 사랑방, 세월호참사, 권리, 차별금지법, 노란리본인권모임, 생명, 집회, 휴가, 평등, 그린뉴딜, 성소수자, 존엄, 집시법, 차별, 페미니즘, 피해자, 경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트랜스젠더, 공단, 이야기, 조직, 산재,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세월호, 안전, 언론, 여성, 인권, 임금, 재난참사, 참사, 반차별, 11조, 헌법불합치, 범죄, 다짐, 진상규명, 녹색성장, 이태원, 시민사회, 운동, 일자리, 제도, 정책, 디지털, 이명박, 연대,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12월호)

  ... 요!! 11.14 백남기 농민을 기억하며 다양한 행사 개최 백남기·한상균법안 발의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 토론회 열려 11월 14일은 백남기 농민이 물대포에 쓰러진 날입니다. 게다가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은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는 죄로 5년을 선고 받은 계기가 되는 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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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12-05

  인권키워드

  집회, 청와대, 경찰, 대통령, 인권위, 정부, 물대포, 집시법, 차별, 유성기업, 인권, 사랑방, 행진, 민주노총, 성소수자, 광장, 금지통고, 노동자, 세월호, 여성, 재벌, 참사, 촛불, 촛불집회, 이야기, 헌법, 불법, 공권력, 국회, 노조, 부작위, 불평등, 생명, 옥외집회, 장애인, 재판, 차벽, 컨트롤타워, 경찰폭력, 시민사회, 광화문, 운동, 민주주의, 욕구, 불안, 권력, 진보넷, 매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24일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인근에서의 집회금지에 대해 작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19년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합니다.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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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08-09

  인권키워드

  재난참사, 피해자, 권리, 정보경찰, 자본주의, 가족, 월담, 이야기, 교육, 집시법, 집회, 차별, 11조, 청와대,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실습생,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선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양승태, 언론, 여성, 임금, 재판, 재판거래,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경찰개혁, 경찰, 시민사회, 정당, 총선, 권력, 산재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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