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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인권위원회 그로부터 14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29일 전민련 관계자와 당시 유서대필 사건 진상규명 작업에 함께 했던 이들, 인권단체들이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대책위 발족선언문에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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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법원, 진상,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76호)

  100만 원혼의 통곡, 이제는 멈추게 해야

  민간인학살 피해유족들, "한나라당은 과거청산에 적극 나서라"

  ... 유는 무엇일까. 13일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준)와 열린우리당이 각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포함한 포괄적 과거청산관련 법안을 발표하는 등 그동안 은폐·조작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본 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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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6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가, 공권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이 법안은 '명예회복'과 '보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정작 사건의 전말을 밝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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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2호)

  오늘, 범국민추모제

  다시 다짐하는 명예회복·의문사 진상규명

  ... 을 수 없다.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과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맞는 첫 추모제이기 때문이다. 고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박정기(70) 유가협 회장은 "지난 10년 세월은 부당한 권력과의 전쟁 그 자체였다"며 "양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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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0

  인권키워드

  가족, 국회, 농성, 전쟁, 다짐, 진상규명, 권력, 법

•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시행령 인정 못한다

  국민연대, 정부 종합청사 후문 농성 … 경찰 강공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국민연대)가 행자부의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안을 전면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찰은 강제해산․연행 등 강공을 펼치고 있어 농성장 주변에는 아우성 소리와 비명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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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4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진상규명, 정부, 강제해산, 집회, 검찰, 양심,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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