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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와 한 쌍을 이루었다. 이승만 정권 시절 48년에 발생한 국회프락치사건이라든가, 58년의 진보당 사건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기 위해 국보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이다. 하지만, 이때의 국보법 구속자 통계는 부분적으로만 남아 있다. 61년부터 80년까지 국보법 위반자가 1천9백68명인데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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