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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77호)

<공청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해고자복직투쟁 특별위원회

해고·실업자 투쟁 어떻게 할것인가

... 켜 더욱 경쟁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자본에 대한 지원이다. 고용 확보를 위한 투쟁,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동자 계급 일반의 활발한 투쟁에 모든 형태의 실업자 조직이 취업노동자들의 조직인 노조 속에 결합하여 함께 투쟁하여야 한다. 조직화와 투쟁방향 김태현(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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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5-27

인권키워드
노동자, 조직화, 정부, 재벌, 민주노총, 임금, 정리해고, 자본, 운동, 일자리, 조직, 고용, 국민연금, 노조, 대량해고, 저항, 정치, 노동시간, 질문, 계급, 국가, 입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101호)

고사리 손 착취하는 축구공

노동착취 만연 초국적 스포츠기업 고발

... 어지기 십상이다. 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다" 토코 씨는 아이들의 건강 상태 뿐 아니라 임금도 매우 열악하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의 한 집에서는 세 자매가 한 조로 일을 해 하루 평균 4～5개의 축구공을 꿰매는데 이에 대해 받는 돈은 미화로 2달러도 안 된다. 축구공 산업에 종사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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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25

인권키워드
학교, 임금, 산업, 기업, 노동, 최저임금, 활동가, 운동, 집, 빈곤, 한국, 아시아, ILO, 가족,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아동, 인권, 하청업체, 건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087호)

'지입차주' 노동자 인정 판결

법원, 근기법 적극 해석… "실질적인 종속관계" 주목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 그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 임모 씨는 98년 6월 대원자동차운동전문학원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25인승 소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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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07

인권키워드
노동자, 임금, 근로, 검찰, 노동, 집, 법원
인권하루소식 (1421호)

늘어난 여성차별

여성노동자의 4명중 3명, 성차별 호소

... 24건)로 무려 7% 가까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직장 내 차별의 증가는 최근 임금과 승진체계의 변화로 인해 성별 임금격차나 승진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해진 것이 그 원인으로 지적된다. 성별 임금격차의 경우, 임금 격차를 조정했다고 하지만 학력별 임금격차를 크게 하는 등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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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28

인권키워드
전환, 국민연금, 성희롱, 여성, 임금격차, 차별, 성별, 의료보험, 임금, 임금체불, 정리해고, 여성차별, 평등, 격차, 노동자, 성희롱예방교육, 해고, 부당해고, 상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36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월 12일 ∼ 1월 18일)

... 시효가 지났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데 대해 민변 변호사들 항고(1/11) 5. 합의 없는 임금삭감 무효 서울지법 민사합의 41부, "사측이 임금삭감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임금삭감 결정은 무효"라며 "회사(동부생명)는 깍인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판결해(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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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18

인권키워드
고문, 국정원, 학살, 미국, 주민, 정부, 법원, 검찰, 명예훼손, 수사과정, 이근안, 임금, 정치, 지역, 파업, 경찰, 진상조사, 진상규명, 민변, 손해배상, 기본권,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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