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7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자료실

[국가보안법 관련 의견서]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까? 3.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따름인 준법서약제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준법서약제는 비록 그것이 법률을 준수하겠다고 서약하는 것이라고 해도 내심을 표출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36호)

국보법 다시 수면 위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반드시 개폐되어야

... 한국담당관) 씨는 "남북정상공동선언의 전문을 볼 때 그 목표의 성취 가능성은 국보법 및 보안관찰법의 개폐와 함께 할 때만이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완전폐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신에 차있다. "국보법은 이미 사문화됐다. 지금이야말로 국보법에 최후의 일격을 날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0-06-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정부, 대통령, 정상회담, 북한, 민주노총, 보안관찰법, 심의, 전교조, 민주당, 종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0호)

<서준식 대표 체포 관련 속보 1> ‘국보법 위반’으로 수사확대, 구속될 듯

5일 오전 11시20분경 장안동 대공분실 식당에서 서준식 대표 면회 결과

... 하게 희생당한 가족의 증언을 담은 것이라 생각하며 다른 부분은 모른다”고 대답했다. 또한 보안관찰법, 형법상 현주건조물침입죄, 공연법과 음반 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모집규제법등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다. 또 조사과정에서 수사관들은 “현사회의 모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국보법, 가족, 국가보안법, 변호, 보안관찰법, 사상, 경찰, 질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일반 (203호)

[인권영화제 15주년 기획: 다른 생각에 대한 기억] 그 계절이 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 위원장 서준식이 구속되었다. 기소된 죄목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국가보안법 제 7 조, 보안관찰법, 음반및비디오에관한법률(음비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현주건조물침입). 보도자료 쓰기도 번거로웠던 갖은 죄목이었다. 감옥에서 서준식은 음비법이 ‘음란한 비디오’라고...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아 2010-05-19

인권키워드
시장, 동맹, 성소수자, 경찰, 이야기, 감옥, 검열,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소외, 저항, 평등, 광장, 활동가, 탄압, 자존심, 미국, 국가, 해방,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소식]

... 수세력과의 타협없이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한다 2)준법서약제와 보안관찰법 역시 폐지돼야 한다 3)한총련에 대한 이적규정은 철회되어야 한다 4)양심수 전원과 공안 시국 관련 수배자 전원에 대한 특별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한다 5)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3-04-15

인권키워드
전쟁, 국회, 이라크, 인권, 파병, 미국, 국가보안법, 정부, 한국, 평화, 법무부, 양심, 집회, 광화문, 무기, 검찰, 대통령, 운동, 이라크전쟁, 입법, 발전, 감시, 대체복무제, 보안관찰법, 사상, 인권교육, 학생, 휴식, 경찰, 개발, 이야기, 활동가, 사랑방, 민주주의, 안보, 군수산업, 배제, 법원, 신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