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6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1월 4일 ∼ 11월 10일)

  ... 현해 물의를 빚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를 안기부가 예비군 부대에 제공해 상영토록 한 것으로 대법원 확인/대검찰청 최근 한총련 수사를 위해 재정경제원에서 120억원을 지원 받은 것으로 나타나 <해설> 허인회씨 무죄선고를 보며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재판부의 판결에 환영을 하면서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1-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민주노총, 신문, 안기부, 노동법, 성추행, 경찰, 개발, 대선, 탄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5호)

  대법원 - 윤금이씨 살해범 15년 징역 확정

  확정판결 후에야 구속,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요구 높아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은 29일 윤금이 씨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케네스 마클 피고인(22)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마클 이병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마클 이병이 고의로 범죄를 저질렀고 난행까지 한 사실이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30

  인권키워드

  대법원, 범죄, 법무부, 학생, 한반도,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묻지마 인선기준, 상관하지마 인선과정

  인권위원 11명 사실상 모두 정해져

  6일 오전 청와대·대법원 앞에서 인권단체연대회의의 '국가인권위원 인선기준 공개'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벌어지는 시간, 김대중 대통령은 상임위원에 박경서 성공회대 객원교수를, 비상임위원에 이진강 변호사와 정강자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인권위원 명단을 공개할...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대법원, 집회, 청와대, 국회, 대통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등을 내용으로 한 연수제도 개선책 발표 2.13 노동부, 고용허가제 마련 예정 9.19 대법원, 불법취업 노동자 산업재해 인정 ▷ 96년 4.26 국내 종교․사회단체,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966호)

  진관스님 3년6월 선고

  ...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지의 사실이 국가기밀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이미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부분이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 간부 명단 △장기수 명단 △양심수 명단 △불교인권위 활동 내용 등 7개항에 대해선 “북한이 대남적화전략에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국가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9-12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노조, 대법원, 북한, 언론,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