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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월드컵 블랙홀’에 빠지지 않을 비책은?

... 찌 되든, 아니 여당의 참패가 확실하면 할수록 노무현은 6.15 공동선언 6주년을 계기로 김대중의 방북을 성사시키려 하겠지요. 그 다음엔 남북정상회담까지 따낼 생각인가 봅니다. 그렇게 된다고 과연 노무현이 통일의 전사로 기억될까요? 한국 자본의 북한시장 점령 탄탄대로를 놓기 위해,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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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6-05-24

인권키워드
자본, 평택, 인권, 경찰, 민주주의, 미국, 전쟁, 대추리, 한국, 정부, 진보, 광장, 보이콧, 연대, 감시, 국회, 군대, 기업, 뉴스, 북한, 생명, 신상정보, 용역, 지역, 최저임금, 자유주의, 역사, 생존, 불법, 점령, 민족, 국가, 기지, 선거, 테러, 통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인권하루소식 > 전자신분증|일반 (2988호)

1996년→2006년, 다시 꿈틀대는 전자주민카드

행자부, IC칩에 주민번호·지문 담은 기본모형 공개…10일 공청회 개최

... 처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같은해 12월 대통령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당선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도 중단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 일단 주춤했다. 전자주민카드 사업은 98년에도 행자부에 의해 다시 추진됐지만 사회단체들의 거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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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1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프라이버시, 정부, 공무원, 국회, 대기업, 생체정보, 여권, 정보유출, 범죄, 제도, 성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체벌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래,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이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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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정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시위진압 전담 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찰은 '무최루탄 정책'을 표방하며 이를 높아진 인권의식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루탄 대신 더욱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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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되어야 한다"고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했다.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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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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