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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체벌을 없앨 수 있는 대안을 모두가 함께 찾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교육부가 정부 차원에서는 최초로 학생인권선언 제정을 추진하다 중단한 이래, 학생인권에 관한 사회적 합의는 계속 미뤄져 왔다. 이번 학생인권 법제화 움직임이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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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법, 조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운동,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정부 시절은 물론이고 문민정부가 들어선 현재까지도 시위진압 전담 부대로서 기능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이후 경찰은 '무최루탄 정책'을 표방하며 이를 높아진 인권의식의 상징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루탄 대신 더욱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이 증가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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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한되어야 한다"고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했다. 전·의경제도 폐지에 대한 반론의 반론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 당시 전·의경제도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치안공백 우려 및 재원확보의 어려움을 근거로 한 반론도 만만치 않았다. 실제로 국방부는 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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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세계인권선언|논평 (2955호)

  [논평] "살기 위하여" - 세계인권선언 57주년을 맞는 연대의 호소

  ... 했고, 드디어 한국으로 상륙하고 있다. 민주화의 지체로 뒤늦게 과거청산과 자유주의 개혁이 김대중 정부에 이어 노무현 정부에 의해 추동되지만 그 힘도 지지 기반이 너무도 약화되어 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 외 다른 경제학을 모르는 이 정권은 경찰을 앞세워 민중들을 억압한다. 시민·정치적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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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2-10

  인권키워드

  인권, 촛불, 세계인권선언, 권리, 연대, 시대, 경찰, 평등,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북한, 자본, 감시, 국회, 나이, 노동, 노동자, 물대포, 비정규직, 생명, 성소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장기수, 장애인, 정상회담, 건강, 체제, 시민사회, 자유주의, 권력, 단속, 미국, 한국,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858기 폭파 △민청학련·인혁당 △동백림 유학생 간첩단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 실종 △김대중 납치 △정수장학회 △중부지역당 사건 등을 7대 우선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민관합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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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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