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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3호)

  개정행형법 지켜지지 않는다

  청원서 제출 거부, 징벌도 자의적

  ... 것은 지켜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목욕시간이 ‘20분 이내’ 라는 규정을 악용하여 교도관들이 인원점검과 이동시간까지 그 안에 포함하고 있어 실제 목욕시간은 5분 전후라고 말했다. 개정 행형법 제6조 2항은 “수용자가 법무부장관에게 청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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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3-03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운동, 교도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일반 (331호)

  ‘각’ 잡지 않으려고 ‘각’을 세운다

  감옥에서 마주친 국가주의와 군사주의

  ... 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징벌 관련 조항을 샅샅이 뒤져봐도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라는 포괄적인 조항 말곤 없다. 이불 각 잡으란 게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라면, 한국 교도소의 직무란 게 대체 뭔지 심각한 회의가 들 지경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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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3-01-24

  인권키워드

  군사주의, 감옥, 국기, 한국, 병역거부, 징벌, 교도관, 북한, 전쟁, 다짐, 베트남전, 미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울산구치소 사망사건, 인권위와 검찰의 진실게임

  ... 받았는데도 적절한 의료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시간 방치했다는 점 등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교도관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가혹행위 여부, 상반된 결론 그러나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와 검찰은 전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국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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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3-01-09

  인권키워드

  검찰, 가혹행위, 법무부, 동료, 교도관, 인권위, 피해자, 진실, 소비, 국방부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검·경 인권교육 실상 공개 논의 요망

  일선 교육 9백회에도 인권유린 줄지 않아

  인권유린의 직접 가해자로서 국민의 두려움과 질타의 대상이었던 검찰, 경찰, 교도관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시대적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한해 동안 수 백 차례씩 인권교육을 하고 있다는 정부측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들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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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공무원, 경찰, 한국, 법무부, 가해자, 검찰, 교도관,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8호)

  민변주최, ‘인권정책으로 본 문민정부 1년’토론회(지상중계)

  “현상적으로는 나아진 듯하나 본질적 개선은 별로 없다”

  ... 학생에게는 피의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등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경찰관이나 교도관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대한변협이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토론자인 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은 지난 90년과 93년의 감옥생활을 비교하면서 현상적으로 정치범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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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2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인권교육, 법무부, 민주당, 민변, 약자, 한국, 정책, 국가보안법, 노동, 재판, 사랑방, 역사, 군사, 간첩혐의, 감옥, 경찰관, 공무원, 교도관, 교육, 국회, 단어, 아동, 안기부, 장애, 청소년, 노동법, 질문, 제도화, 탄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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