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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1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2월 20일 ∼ 2월 26일)

  ... 부산 국교생 유괴살해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었다. 1심 재판이 시작된지 4개월여동안 고문에 의한 조작이냐 피고인 모두 공범이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전개하였던 이 재판은 사법부가 ‘자백에 의한 짜맞추기식 수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이미 부산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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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8

  인권키워드

  노동자, 성희롱, 재판, 국방부, 가혹행위, 고문,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 사법부, 사형, 손해배상청구, 인권, 자백, 장기수, 지역, 한진중공업, 산업연수생, 인권위, 이슬람, 조직, 교육부, 피해, 미국, 아시아, 주민,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5호)

  문국진 씨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받아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 치료 위한 재정지원 결정

  앰네스티 연례보고서 고문으로 인한 질병 인정 ‘유엔 고문희생자 원호기금’(United Nations Voluntary Fund of Torture)에서는 지난 5월 ｢문국진과 함께 하는 모임｣(대표 박정기, 문국진 모임)이 제출한 프로젝트를 심의한 결과 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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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28

  인권키워드

  고문, 질병, 치료, 가족, 재판, 손해배상, 피해,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34호)

  “국보법 인권탄압 개정 강력 촉구” 앰네스티 보고서 발표

  다니엘스 씨, 국무총리 만나 인권상황 개선 요구

  ... 로 행사한 사람들”이라며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양심수라고 밝혔다. 또, “한국의 법률에도 고문과 가혹행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금된 사람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한 보호장치로 인해 계속해서 고문과 가혹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피해자들에게 효과적인 보상조처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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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5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가혹행위, 고문, 권리, 결사,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7호)

  '고문용인발언' 최형우 내무장관에게 사과요구

  민가협 등 8개 인권단체

  민가협, 전국연합 인권위, 민변 등 8개 인권단체는 28일 '고문용인 발언'을 한 최형우 내무부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최장관은 지난 12월 11-12일 사이에 「말」지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사상문제라면 잠을 안재워도 됩니까'라는 질문에 '물론이지'라고 대답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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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고문방지협약, 이근안, 인권위, 민변, 질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04호)

  고문피해자 “검찰 직무유기로 고문경관 공소시효 넘어갔다”

  12일 박충렬 씨 등 3명 국가상대 손배소송

  지난 86년 ‘반제동맹’ 사건으로 경기도경 대공분실로 끌려가 ‘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수배 중)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은 박충열 씨(33), 이민영, 김원재 씨 등 3명은 12일 “이근안 등 고문기술자 12명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정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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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13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이근안, 불법, 국가, 가혹행위,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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