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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30호)

  "정부부터 비정규직 없애라"

  <기획연재> 공공부문 간접고용 실태와 대안 ④ <끝>

  ... 합적 노사관계 정립'을 공약하고 비정규직을 비롯한 5대 차별 해소를 약속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실태조사를 진행하자 거의 동시에 노동부와 기획예산처가 200개 공공부문 사업장의 비정규직 실태를 조사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런 공약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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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3-10-0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차별, 전환, 간접고용, 노조, 민주노총, 정규직, 파업, 노동자, 임금, 공약, 대정부, 조직화, 정책, 고용, IMF, 공무원,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최저임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1호)

  "수용자에게 자유로운 신문읽기를 보장하라"

  국가인권위, 구금시설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신문기사 삭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 23일 인권위는 "구금시설 수용자들이 구독하고 있는 신문의 일부 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삭제해 교부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판단하고, 교도소측의 자의적인 삭제 관행을 부추기고 있는 '수용자 신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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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4

  인권키워드

  인권위, 구금시설, 국가, 교도관, 신문, 위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19호)

  "보호감호제 폐지만이 대안"

  법률가 176인, 사회보호법 폐지 촉구

  사회보호법의 폐지를 촉구하는 여론이 거세다. 지난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데 이어, 19일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인은 사회보호법 폐지를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법률가 176인은 선언에서 현행 "보호감호제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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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9-20

  인권키워드

  제도, 헌법, 인권, 존엄, 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418호)

  [특별 기고] 대학도서관 개방운동의 의미 - 김지운 (<불한당> 편집위원)

  정보의 사적 독점에 맞선 '올리브 프로젝트'

  ... 의 모습을 바꾸기 위해 고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 매체상상력, 생활도서관, 장애인권위원회, 불한당 등이 함께 시작한 운동이다. 대학도서관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올리브의 목표는 아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정보의 사적 독점을 막고 누구나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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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9

  인권키워드

  지역, 불평등, 학생, 운동, 학교, 권리, 재생산, 국가, 정책, 시설, 신문, 장애인, 중증장애인, 학습, 시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8호)

  국정원 키울 테러방지법 재추진

  민주당·국정원 협의안 마련…국정원 위상·권한 대폭 강화

  ... 회(위원장 김덕규) 소속 민주당 위원들과 국정원은 최근 테러방지법안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와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법안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은 "한나라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애초 원안에 비해 대폭 수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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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 테러방지법,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민주당, 반테러, 수사기관, 인권위, 민변, 체제, 제도,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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