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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 - 이금옥 (1998)

  ... 형식과 내용 2. 준법서약서의 수용 문제 3. 준법서약제도의 상반된 견해 Ⅳ. 사상과 양심의 자유 및 평등권의 침해 1. 사상과 양심의 자유의 침해 2. 평등권의 침해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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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사상, 양심, 헌법

• 자료실

  [법률]보안관찰법 전문

  ...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2연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 (보안관찰처분대상자의 신고) ①보안관찰처분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받고 있는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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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법, 가족, 공무원, 보안관찰, 범죄, 벌금, 주거,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국가보안법, 군형법, 대통령, 법무부, 시설, 유치장, 종교, 집회, 사회복지시설, 국방부, 종전, 국가, 공공, 성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자료실

  음란물단속과 표현의 자유 - 강금실 변호사

  ... 의 촛점 3) 기소내용의 적법 여부 4) 시민단체의 대응조치와 문제 4. "나쁜 영화"의 심의결과통보(등급부여보류)와 쟁점 가. 사건내용 1) "나쁜 영화"의 내용과 주제 2) 공연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통보 3) 장선우감독의 반론 나. 영화 상영등급제도의 도입경위 1) 사전검열에 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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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검찰, 사전검열, 예술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 속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볼 권능이 있는 양 그 내심을 억측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린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정신적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과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인 자유이므로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과 국제인권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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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원,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04호)

  문화연대, 청소년보호법 폐지 운동 전개

  "청소년 인권·문화표현의 자유 침해"

  ...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화연대에 따르면, 청소년보호법과 시행령은 그 심의기준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거짓말>, <춘향뎐> 논란과 같은 문화검열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한편에서는 청소년들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문화적 권리를 규제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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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09-28

  인권키워드

  청소년, 교육, 국회, 아동, 인권, 차별, 학생, 운동, 권리,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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