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576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81호)

<홍성담 씨 판결문(초안) 요지>

... 사면복권된지 3년 4월이나 경과하였고 또한 그 동안 새로운 범법행위를 저지른 바도 없는데 단지 국가보안법위반자라는 이유만으로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신원조사를 의뢰받은 경찰청장이 안기부장에게 원고에 대한 신원조사를 재의뢰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통령 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10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법, 국가보안법, 권리, 헌법, 대법원, 북한, 여권, 출입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76호)

공포에 짓눌리는 철거민

용산구 산천동․도원동 재개발지구 철거폭력 극성

... 지조차 어렵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법대로 즉, 재개발법에 명시된 대로 가수용단지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조합측은 “가수용단지를 절대 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2

인권키워드
집, 감시, 성추행, 불안, 이주, 조합, 철거, 상가세입자, 저항, 지역, 지역주민, 철거민, 마을,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876호)

ILO조약 87, 98호 비준 촉구

국제앰네스티 노동절 성명

... 조항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되도록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AI는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지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체포, 고문 또는 심지어 살해되는 세계도처의 인권침해 사태는 즉각 중단되어야하며 이러한 인권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처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02

인권키워드
ILO, 권리, 노동절, 한국, 고문, 노동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71호)

제네바소식 ⑥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폐막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은 국제사회의 정당한 관심”

... 는 너무 이른 시점이지만 모든 영역에서 결의안이 실제적으로 채택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의례적인 사업이 끝났을 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드는 현실적인 생각”이라며, “인권위원회의 논의가 현 상황 속에서 과연 충분했던가에 다시 한번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덧붙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25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국가, 아동, 성착취, 중국, 고문, 이주노동자, 정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8호)

고 유학성씨 국립묘지 안장 유감

대전충남연합, 사면논의 중단 촉구

... 8;18 내란종사자의 대전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충남연합은 성명에서 “단지 형 확정전 무죄추정에 의한 법리에 의해 내란종사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우리의 현실 역사가 여전히 가해자가 대접받고 있다는 또 하나의 부끄러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무시, 가해자, 대법원, 무죄추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