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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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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재판, 헌법, 심리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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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유가족, 쉼터,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31호)

  오부치 일본 총리 방한 반대 시위

  어업협정 백지화·과거사 해결 등 촉구

  ... , 공개사죄, 보상조치 △불평등한 한일어업협정의 전면 백지화 △한반도 재침략 야욕을 위한 북한문제 왜곡 중지 △남북한 이간정책 포기 △미일방위협력지침 전면 백지화 △핵개발 중단 △한일군사공조움직임 중단 △전역미사일 방위체계 구축 중단 △독도에 대한 억지주장 중단 등을 오부치 총리에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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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20

  인권키워드

  집회, 석방, 용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 한 손 씨가 형을 살고 있는 동안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단식을 했고 ‘북한동포를 위한 국제금식의 날’에 동참했다는 것 역시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다른 출소자들에 대한 보안관찰처분 결정의 근거 또한 어설프고 빈약하기 짝이 없다. 97년 만기 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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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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