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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99호)

  행사와 동정

  ... 시민운동네트워크(준)(02-725-5828) □ 민언련 통일언론기획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남북한 언론의 역할과 전망 ·7월 1일(목)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02-714-4562) □ 남북한 청년들이 함께 하는 평화교육 ·7월 1일~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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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26

  인권키워드

  운동, 언론,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396호)

  프락치 매수공작 폭로

  서울대생 양심선언, 책임자 처벌 촉구

  ... 요구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밝힌 입장은 이렇다. "국정원 수사관이 구국의 길(북한관련 문건)건에 대해 강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프락치 활동을 강요한 적은 없다. 강 씨가 기자회견을 갖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 하는 것은 국가보안법 혐의 사건에 대한 수사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6-23

  인권키워드

  국정원, 안기부, 경찰, 정부, 감시, 국가보안법, 언론,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안, 피해, 재발,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하여 이와 관련한 통신, 회합, 김일성, 김정일 생일 기념식 장면 녹취 부분 등은 무죄. 북한동포돕기 부분은 처벌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무죄. 새로운 증거방법의 증거능력 인정 방법과 인정 여부 이 사건에는 전화감청 및 대화녹음(이른바 도청), 비디오 촬영 등의 결과가 수록된 녹음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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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집, 불법, 법, 법원,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51호)

  주간인권흐름(1999년 4월 12일 ∼ 4월 18일)

  ... 복행위 시사주간지 <한겨레21>, 지난 1월 탈북자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한 자유북한인협회 소속 간부들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보복행위 해온 사실 폭로(4/13) 2. 대통령의 힘…유신 때 이랬던가? 검찰, 대통령 가상 담화문 형식으로 대자보를 부착한 서울지하철공사 노조원들을 처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20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보안법, 국회, 대통령, 인권, 경찰, 국방부, 고문, 국정원, 자살, 장애, 장애인, 재판, 탈북자, 제주, 불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4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29일 ∼ 4월 4일)

  ... 이돈명 변호사등 민주화운동 원로 29명, "인권법 다시 만들라" 요청(3/31) 2. "북한찬양, 반국가 활동 아니다" 대전지방법원, 한총련 6기(98년)에 대해 국가보안법 상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4/1) 3. 노동자 생명보다 소중한 장관 행차 영종도 신공항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04-07

  인권키워드

  검찰, 노숙자, 법무부, 진상규명, 의료, 출신, 공무원,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노동자, 대통령, 사생활, 생명, 인권, 임신중절, 유가족, 쉼터,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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