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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753호)

  "신원조사는 기본권 침해"

  인권위, 조사항목과 대상자 축소 및 제한 권고

  ...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자기정보권리통제권을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요청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제3조 제2항)하고 있어 "신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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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2-18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정원,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대법원, 기본권, 교원, 사상, 인권, 독립성, 사찰, 헌법,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 (2005/02)

  ... 됩니다. 1. 2005년 사업계획 모색 중 현재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은 지난해 진행했던 사회공공성 세미나에 이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아나갈지 모색 중입니다. 오는 28일 인권운동에서 사회공공성 투쟁이 의미하는 바와 나아갈 방향에 대한 내부 토론을 거쳐 자원활동가들과 함께 구체적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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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랑방, 인권, 법무부, 호주제, 네트워크, 국회, 인권교육, 경찰, 활동가, 운동, 지역, 전쟁, 청소년, 전환, 가족, 개인정보, 검찰, 공권력, 사회권, 언론, 차별, 평택, 반차별, 광화문, 집, 조직, 부모, 이라크, 평화, 법,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생명, 재판, 정보인권, 정상가족, 헌법재판소, 탈학교, 개발, 민변, 이야기, 역사, 종전, 지역운동, 신자유주의, 행진, 국가, 고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주민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 (2005/02)

  ...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와 함께 신자유주의와 인권팀에서 그려보고 있는 '사회공공성 운동' △과거청산 △사법개혁 △북인권이었습니다. 논의는 주로 이러한 정세를 바탕으로 '2005년 기조'와 '중점사업'에 집중되었는데 '기조'과 '중점사업'에 대한 정의가 엇갈려 좀 헤매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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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5

  인권키워드

  운동, 활동가, 사랑방, 신자유주의, 감옥, 감옥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일반 (2749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 개혁인가? 혁명인가?

  <기고> 5회 세계사회포럼 현장(4)

  ... 원칙과 함께 "무역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되어야 하는 것"의 목록과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공공서비스를 포함한 공공재 사용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은 지역이나 국가에 귀속되어야한다. WTO나 다른 여타의 무역협약이 이 부분에 대한 권리를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 다음으로 물과 공기, 종자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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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기호 2005-02-05

  인권키워드

  경제, 시장, 미국, 국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신자유주의, 국가, 연대, 감시, 언론, 인권, 지역, 지속가능성, 시민사회, 활동가, 권력, 미디어, 자본, 세력, 성장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747호)

  노숙인 죽음은 '사회적 타살'

  노숙인권사회단체 실태조사 돌입, 근본대책 마련 촉구

  ... 이후 한 달 동안 △경찰, 공안, 철도청을 대상으로 노숙인 사망 관련 정황을 조사하고 △공공역사 중심의 노숙자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며 △노숙인 주거 문제와 쉼터의 기능 등에 대해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대모임은 △공공역사 중심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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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03

  인권키워드

  서울역, 언론, 노숙인, 경찰, 국가, 인권, 노숙자, 가족, 고시원, 집회, 쪽방, 경제, 쉼터, 주거, 서울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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