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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35호)

  <논평> 영남위원회 사건이 남긴 것

  ... 기도 했다. 수년에 걸친 불법 도청과 몰래카메라까지 동원한 사생활 침해, 변조된 디스켓, 북한동포돕기운동마저 이적활동으로 둔갑시킨 것 등은 계속 무리한 법적용과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판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 최종 확정판결까지 1년 6개월이 소요된 이 사건에서 공안사건에서도 심증과 자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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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남용, 대법원, 사생활, 정리해고, 경찰, 불법, 정부,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0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15일 ∼ 11월 21일)

  ... 소행 한국전쟁 시 1백6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되어 온 고양시 금정굴 사건은 경찰이 북한군에 협조한 부역자를 색출한다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을 수직 폐광굴로 끌고 가 불법 처형한 사건으로 밝혀져(21일) 7. 탈북자의 70%이상이 기아로 죽은 가족 있어 탈북난민보호 유엔청원 운동본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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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고문, 민주노총, 이근안, 장애, 가족, 탈북자, 경찰, 경찰관, 인권, 전쟁, 권리, 불법, 중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있다. (월간 말 11월호)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남한 집권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북한=반국가단체’ 규정을 풀고 싶어 안달이다. 우리는 우리대로 철저히 남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시켜 나가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공격하면 된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전 방위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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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2호)

  “반대! 국보법” 압력 고조

  경실련 등 공청회 가져

  ... 숭실대 법대)등 6명의 토론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이장희 교수는 “남북합의서의 체결과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변화된 상황 속에서 국보법은 더 이상의 존재근거를 상실했다”고 지적했으며, 조광희 변호사는 “국보법이 헌법상의 평화주의 조항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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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4호)

  행사와 동정

  ... 때: 8월 29일(일) 오후 4시 / 곳: 성균관대 유림회관 3층 대강당 ꋪ 북한식량난민의 실태 및 인권보고회 - 주최: (사) 좋은 벗들(문의: 587-8996) - 때: 8월 30일(월) 오전 10시 30분-12시 / 곳: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 ꋪ 향락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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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8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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