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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56호)

  <해설> 캐시미르는 어떤 곳인가?

  ... 폭동을 일으켜 １만７천여 명이 사망했다. 그 후 인도는 이 지역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가해 독립을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체포하여 비사법적인 처형을 하였고, 수천 명에 이르는 이들이 인도정부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실종되었다고 ｢국제앰네스티｣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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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탄압, 헌법, 불법체포, 전쟁, 지역

• 인권하루소식 (456호)

  캐시미르 독립운동가의 특별기고 ②

  “지구상의 낙원 캐시미르는 인류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 머물게 함으로써 캐시미르에 대한 탄압을 눈가림해 왔다. 그래서 죄 없는 캐시미르인들에게 가해진 극악무도한 만행과 그로 인한 통한과 절규는 자유를 사랑하는 인류에게 전달되지 못했던 것이다. 캐시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두 정부사이의 문제일 수 없다. 그것은 1천 2백만, 전 캐시미르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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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2

  인권키워드

  권리, 정책, 탄압, 평화, 식민주의, 검열, 군대,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452호)

  <자료>성희롱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서 요지

  피해자 관점에서 성희롱 위법성 판단해야

  ... 는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되었던 성희롱의 범위를 크게 축소, 해석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 물을 법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시켰다"며 분노했다. 앞으로 공대위는 27, 28일에도 법원 앞에서 침묵 항의시위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성희롱 공대위는 25일 박용상 부장판사의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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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자, 가해자, 괴롭힘, 교육, 여성, 재판, 상담, 무시, 피해,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51호)

  <서울대 우조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여성계 반응>

  ... 되돌려 놓은 반여성적인 판결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된 원인은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고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등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첨가해야 한다. 북경여성대회에도 직장내 성희롱 문제가 뜨거운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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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6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 진실, 역사, 탄압, 심리, 피해, 국가, 한국, 가해자,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대법원, 여성인권, 인권, 피해자,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 인권하루소식 (441호)

  국제인권 기준에서 본 5.18 불기소

  집단학살범죄 반드시 처벌

  ... "며 "희생자에 대한 물질적인 배상 외에도 사실의 규명과 진실의 완전하고도 공적인 공개, 가해자의 책임에 대한 공개적인 인정과 책임자의 처벌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인권침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과거청산은 불완전한 것일 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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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1

  인권키워드

  권리, 권력, 국가, 제노사이드, 검찰, 범죄, 진실, 가해자, 대통령, 재판, 형사처벌, 불처벌, 광장, 역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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