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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7호)

  「샘」사건 김용우 씨 2차 공판

  청소년 단체 ｢샘｣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용우 씨의 2차 공판이 16일 서울형사지법 1단독(재판장 변진장) 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김용우 씨는 주체사상 인지여부에 관해 “｢사람과 세계｣는 주체사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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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재판, 심리, 국가보안법, 신문,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87호)

  외국인노동자 민원센터 간판만 달랑달랑

  영문이름도 없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 “불법취업외국인 종합대책”의 실효성 여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보호대책을 확정해 12월까지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 현지공관에서 산재 보상신고 센터를 개설, 산재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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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산재, 중국, 한국, 언론, 출입국, 공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난민

• 인권하루소식 (285호)

  반성문 안 쓴다고 퇴학당할 처지에

  학교비리 밝힌 동일여고생들

  ... 는 “어른들의 잘못을 건전하게 비판한 학생들의 활동을 퇴학이나 무기정학과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재단하는 것은 분명 교권 및 징벌남용이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동일여고 교감은 “학교는 나름대로 교칙이 있고 그 교칙에 의거하여 학생을 처벌할 수 있으므로 외부의 지나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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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교권,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85호)

  아무리 항의해도 통하지 않은 경찰조사과정

  「샘」회장, 2차 공판에서

  청소년 단체「샘」사건 구속자 고영국 씨 2차 공판이 11일 서울형사지법 10단독(재판장 홍경호)심리로 열렸다. 김기진 변호사 신문에서 고씨는 「샘」결성취지를 “고등학교 학생들이 입시위주의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여 건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우리 고유의 민족문화를 배우고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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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경찰관, 교육, 북한, 신문, 청소년, 경찰, 이야기, 통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85호)

  12월 11일까지 검찰청 항의시위 등 12.12 기소조치 촉구

  23개 재 야, 시민단체

  ... 주장했다. 또한 검찰의 기소 권 남용방지를 위해 재정신청의 전면확대와 중 범죄에 대한 기소법정주의 채택,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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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2

  인권키워드

  검찰,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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