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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15호)

국제앰네스티 유정식 씨 검진 요구

... 에게 검진과 치료를 받게 할 것을 호소”하고 아울러 그의 석방을 요구했다. 유씨는 국가보안법 상 간첩죄로 75년 3월 체포되어 무기형을 선고받아 19년째 복역중이며 현재 안동교도소에 수감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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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4

인권키워드
고문,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석방, 치료,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14호)

강화여성의 전화 개소

... . 강화여성의 전화는 상담요원 18명이 순번제로 3명씩 상근하며 가정 내 폭력, 성폭력, 법률상담 등의 활동을 벌인다. 강화여성의 전화는 군 단위로는 전국에 처음 설치된 것으로 중소단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성의 인권침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화지역은 강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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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인권키워드
성폭력, 여성, 여성인권, 지역, 성추행, 경찰, 문화
권리 및 집단
- 여성
인권하루소식 (314호)

부산변호사회, 국교생 살해 고문경찰 고발키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 강요’ 공증한 증언 공개

... 북부경찰서 형사계 강력 2반장 김모 경위 등 고문수사를 한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에 대해 형법 제1백25조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결의할 방침이다. 또 고발날짜와 고발경관의 범위 등도 이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문재인)는 “경찰관들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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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3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허위자백, 경찰관, 수사과정, 허위진술,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313호)

노동부, 여성근로자 50세 넘어도 유급생리휴가 인정

... 된 여성근로자까지 매달 생리휴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 59조 생리휴가 관련조항에 연령 등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고령의 여성이라 하더라도 유급 생리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유권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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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22

인권키워드
회사, 근로기준법, 여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13호)

청소년단체 「샘」사건 보고서 발행

... 건을 고발합니다’는 제목의 자료집에는 △｢샘｣사건 경위보고서 △불법적인 연행과 조작수사고발 △동아일보를 상대로 한 정정 보도 청구 등이 실려있다. 총45쪽인 이 책자에는 이밖에도 ｢샘｣이 만들어지기까지 과정을 솔직하게 담은 편지글과 그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2-22

인권키워드
수사과정,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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