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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91호)

  [기고] 손쓸 방법 없는 주민등록번호 도용

  개인정보는 무관심한 빅브라더

  ... 권력을 이용해서 전 국민의 주민등록제도를 운영한다면 양심과 책임감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피해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야 하고, 유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에 가입해야만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할 수 있다는 점이 과연 정당한가. 국가는 자신들이 거대하게 지니고 있는 무수한 사람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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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준 2008-02-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가, 한국, 가해자, 정보인권, 경찰, 개인정보보호법, 빅브라더, 주민등록제도, 국회, 양심, 참정권, 피해자, 국방부, 가해, 권력,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79호)

  추(醜)해져 버린 차별금지법안 이대로? 아니죠!

  [기획] 차별금지법안 뜯어보기 (4) 장차법 제정의 경험

  ... 다. 성별, 장애 등을 이유로 고용 등 다양한 차별영역에서 벌어지는 차별행위를 금지하면서 피해자 구제 절차를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최초의 종합적인 차별금지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지만 다양한 소수자들의 경험을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성적지향 등 다수의 차별사유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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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이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법, 법무부, 장애, 국회, 국가, 한국, 기업, 성적지향, 장애인, 출신국, 국가인권위원회, 자본주의, 손해배상, 가족, 복지, 성소수자, 인권, 청소년, 반차별, 피해자, 범죄, 운동, 권리, 약자, 공공성, 입법, 가해자, 다문화, 사상, 안전, 언론, 인종, 자살, 전쟁, 종교, 출산, 학습, 청와대, 평등, 설득, 집, 역사, 벌점, 학교, 행진, 생존, 평화, 권력, 피해, 외교, 전환, 고용,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기 짝이 없습니다. 20여 명 넘는 사람을 법정에 세우는 동안, 그와 유사한 형태의 폭력 피해자를 양산한 경찰은 단 한 명도 재판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작년 전용철, 홍덕표 농민이 경찰 시위진압과정에서 사망한 것을 밝힌 국가인권위의 권고가 있었음에도 아직껏 검찰과 법원은 단 한 명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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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31호)

  독립 원하는 인도네시아 식민지, 웨스트 파푸아

  12월 1일 웨스트 파푸아 독립 지지 캠페인 열릴 예정

  ... 국들과 패권국들의 협정엔 ‘뭔가 특별하게 구린 것이 있다’. 그리고 그런 협정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그런 협정으로 억압하려는 대상 역시 ‘우리’다. 그들이 그런 협정을 통해 상호 협력하고 의지할 때, 우리 역시 그들에 대항해 ‘연대’하고 억압자의 면피용 구실과 법적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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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의영 2006-11-29

  인권키워드

  연대, 미국, 국기, 군사, 국제, 한국, 법, 석방, 감옥, 대통령, 활동가, 운동, 역사, 무시, 민족, 국가, 아시아, 감시, 난민, 전쟁, 지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뒤척이다 (12호)

  [뒤척이다] 성매매와 성노동 사이에서

  성노동자의 날 1주년을 돌아보며

  ... 여성들을 사회적으로 일탈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만 보아오던 대중들은 성매매 여성들을 비교적 ‘피해자’로, 성매매의 문제를 분명한 착취구조로 인정하였다. ▲ 성매매방지법 발효 직후 파주 용주골의 모습 <출처: 연분홍치마>그러한 거대한 목소리들 사이로, 작지만 너무나 놀라운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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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무 2006-07-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연대, 피해자, 법, 노동, 평택, 활동가, 운동, 피해, 한국, 건강권, 노동권, 성산업, 인권, 집회, 체제, 권리, 역사, 평화, 조직화, 자본,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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