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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7호)

  법원, 또 집회자유 제한

  경찰청 앞 시위금지 처분 “적법” 판결

  ...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경찰청 정문 앞에서 ‘경찰의 불법불심검문에 대한 항의 및 피해자 선언대회’를 가지려 했으나, 관할 서대문경찰서는 “집회장소가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 해당하고, 교통소통을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집회 금지를 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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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5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법원, 경찰, 헌법, 대법원, 옥외집회, 장애, 신고제, 피해, 선언대회, 공공,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83호)

  전배우자 가족구성원에 포함해야

  가정폭력방지법 올해안 제정될 듯

  ... 것과 단일한 조정안을 만들 것을 요구했다. 가정폭력이 가정 내의 문제라는 시각을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법제화하게된 데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은 큰 의미를 띠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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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피해, 가해자, 피해자, 가족, 국회, 수사기관, 시설, 신고의무, 가해,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622호)

  국과수 발표, 경찰에 면죄부 부여

  노수석 씨 죽음 단순 심장사 처리

  ... 해산이라는 상황과 과정(구타, 최루탄 세례와 몰아붙이기 등)이 전혀 심장병 증상이 없었던 피해자에게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노군의 경우 근본적인 사인 못지않게 당시 의 상황과 조건이 중요한 사인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하루소식4월3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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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6

  인권키워드

  경찰, 강제해산, 피해자, 진상규명, 무시

• 인권하루소식 (536호)

  “롯데 부사장 직장에서 상습 성희롱”

  한국여성민우회, 그룹측에 대책 촉구

  ... 열사인 롯데제과 부사장이 1년여동안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피해자 이아무개(24, 롯데제과 판매직 4년 근무)씨에 따르면 94년 5월경 롯데제과 조아무개(63)부사장이 부사장실로 불러 “쉬었다 가라”며 보내주지 않고, 저항하는 이씨를 강제로 껴안고 가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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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9

  인권키워드

  성희롱, 피해, 저항, 회사, 피해자, 성추행

• 인권하루소식 (85호)

  과거와의 화해는 고문피해자 치유로부터

  오늘 민주열사 박종철 7주기, '고문방지법'제정 서둘러야

  ...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문은 반인륜적 범죄인만큼 시효를 두어서는 안되며, 고문을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 보상·생계 대책과 아울러 사회복귀대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과거와의 화해는 가해자인 56공의 권력핵심자와 할 것이 아니라 고문 피해자의 치료대책, 이근안 등의 고문기술자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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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1-14

  인권키워드

  고문, 가해자, 가혹행위, 안기부, 이근안, 피해자, 치료, 범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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