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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호)

  헌법정신·개혁의지 상실한 헌재 재판관 임명

  헌법대법관 임용을 둘러싸고 문민시대의 개혁의지를 잃어버린 것은 물론 과거 군사정부의 굴종된 사법부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처사라는 비판 속에서 김용준(전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 7명의 헌법재판관이 13일 오후 임명되었다.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추천한 김용준․정경식(대구고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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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4

  인권키워드

  대통령, 헌법재판소, 민주당, 검찰, 출신, 사법부, 대선, 시민사회, 헌법

• 인권하루소식 (246호)

  「민중진보를 위한 아시아센터」에서 보낸 핫라인(발췌)

  프랑스 정부, 카나키(KANAKY)의 자결권 침해

  ... 랑스가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을 원하지 않는 이유는 뉴칼레도니아가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자원과 군사상의 이유 때문이다. 뉴칼레도니아는 크롬, 철, 코발트, 망간 그리고 해저에 있는 폴리메탈릭 노듈뿐만 아니라 세계 두 번 째로 큰 니켈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또한 무로로아 환초에는 프랑스 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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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선거, 불평등, 소수민족, 이주민, 차별, 경찰, 민주주의, 탄압, 총선, 실업,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4호)

  결의문

  ... 방변호사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다 음 1. 과거 유신체제로부터 이어진 권위주의 군사독재정권 기간 중에 청와대·국보위·중앙정보부에 파견되어 독재정권을 적극 도운 인사, 형사지방법원의 특정고위직에 재직하면서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법관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시국사건의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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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사법부, 언론, 파견, 다짐, 정당, 운동, 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2호)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전국연합, 긴급구속장 남용한 서울경찰청 파면 등 요구

  ... 세력의 준동이 불러온 공안통치의 분쇄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히고 △세계적으로 지탄받는 군사정권의 전재 국가보안법을 정기국회에서 철폐, △긴급구속장을 탈법적으로 남용한 서울경찰청장 파면, △김영삼 대통령은 군사독재를 능가하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 △반민주 수구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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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지역,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4호)

  검찰, 경상대 교수 심야 구인 시도

  민교협 “검찰, 문명세계의 웃음거리 자초”

  ... 성명에서 “경찰이 교수를 잡아들이기 위해 심야에 학원을 침탈하는 것은 유신시대에는 물론 군사정권 시대에도 유례가 없었던 것으로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작태에 분노와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학원침탈 사태는 최근 박홍 총장의 자기발언 뒤집기 행각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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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5

  인권키워드

  경찰, 검찰, 학생, 정부, 법원, 사상, 시대, 탄압,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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