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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관 뚜껑을 닫아야할 보호감호제도

  ... 성원 전체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호감호가 가진 다양한 문제점들은 형사처벌 시스템이 피해자 인권의 범주를 넘어 인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함의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덧붙임이상희 님은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이면서 민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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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10-05-05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법무부, 범죄, 성폭력, 형벌, 역사, 제도,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형사처벌, 불안, 권력, 공공, 가족, 가해자, 국회, 농성, 보복범죄, 아동, 아동성폭력, 언론, 정치, 피해자, 민변, 활동가, 운동, 헌법, 무시,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자료실

  <18호> ‘정치범수용소’와 ‘공개처형’ 문제를 둘러싼 북한인권 ②

  ... 거부했고, 공개처형 논란에 대해서도 “처형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흉악범의 경우 피해자나 가족들이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 한두건 공개처형한 사례가 있기는 하다”라고 이례적으로 ‘공개처형’ 사실을 인정하였다(연합뉴스, “北 주민 영양상태 개선..문제 없다”, 2009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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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2-09

  인권키워드

  사형, 북한, 감옥, 형벌, 제도, 인권, 범죄, 감시, 구금시설, 시설, 사형제, 권력, 가족,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변호인, 생명권, 아동, 인도주의, 자유권규약, 탈북자, 피해자, 자본주의, 권리, 국가, 법, 단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럽회의 인권판무관, ‘주거권, 모두에게 주거를 보장할 의무’

  (Council of Europe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Housing Rights: The Duty to Ensure Housing for All, 2008. 4. 25.)

  ... 개인적으로나 집단적 차원에서 주거권을 정의하고 주장해야 하며, 이 관점에서 주거권 침해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주거에 대한 접근은 여타의 기본적 인권 행사와 완전한 사회 참여의 전제조건이다. 3. 국제법의 주거권 법적 보호 3.1. 유엔 조약, 협약, 결론적 의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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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9-23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 권리, 시장, 국가, 여성, 대출, 법, 사회주택, 홈리스, 정책, 차별, 인권, 지역, 피해자, 집, 가족, 장애, 의존, 기술, 이주, 금융, 언어, 감시, 강제퇴거,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노인, 복지, 사생활, 사회권, 아동,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청소년, 학대, 평등, 질문, 시대, 활동가, 조직, 빈곤, 쉼터, 미등록, 미디어, 고용, 임대,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4호)

  [이상재의 인권이야기]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러나 가장 답하기 어려운...

  국경에 갇힌 이주노동자 인권

  ... 기적인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사는 곳에 발생하는 범죄는 세계 어디든 비슷할 것입니다. 피해자로서 경찰서에 가도 미등록자이면 무조건 강제추방 되는 게 지금의 한국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수의 이주노동자들은 분노가 쌓여도 그것을 표출하지 않고 혼자 삭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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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재 2009-08-05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이주노동자, 제도, 고용허가제, 노동자, 정책, 비정규직, 이야기, 미국, 임금, 가족, 노동, 인권, 범죄, 경제, 역사, 단속, 공권력, 난민, 동일노동, 동일임금, 미등록체류자, 복지, 사회안전망, 언론, 여성, 의료보험, 이주민, 정규직, 존엄, 촛불, 피해자, 소비, 광장, 질문, 시대, 활동가, 일자리, 이라크전쟁, 공공성, 동행, 이라크, 미등록, 국가, 중국, 산재, 아시아, 자본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 고문을 받는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기에 피해자나 그 동료, 가족들에게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는 인권탄압이었다. 실종자의 엄마들은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자식을 돌려달라며 대통령궁이 마주보이는 오월광장에 모여 침묵의 원을 하염없이 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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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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