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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72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유린 항의전화, 집회 전개

  외국인노동자공대위

  ... <항의전화 할 곳> 총리비서실장실737-0095, 총리부속실 734-0393, 법무부장관실 503-7000-2, 법무부 차관실 503-7003, 법무부감사관실 503-7013, 법무부출입국관리국장503-7010, 법무부체류심사과 503-7101-2, 법무부서울출입국관리소국장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30

  인권키워드

  감시, 공권력, 남용, 법무부, 집회, 쉼터, 정부

• 인권하루소식 (371호)

  <자료> 대학강사노조 김무용 씨 구속 관련 성명서

  학문·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민주적 처사

  ... 하고, 현장을 답사하며 자료와 증언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김무용 씨의 현대사 연구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학문․사상․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저한 부정일 뿐이다. 이른바 ‘문민정부’가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파괴행위이다. 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체제, 역사, 헌법, 노동자, 북한, 석방, 신문, 장기수, 학생, 민주주의, 탄압, 해방, 연대,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71호)

  로-스쿨 단호히 반대

  대한변협 성명 발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선, 대한변협)은 27일 성명서를 발표, 세계화추진위원회와 대법원, 법무부가 공동추진키로 한 사법제도개혁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성명에서 행정부와 대등한 헌법기관인 사법부가 사법개혁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성명은 “미국의 로-스쿨에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9

  인권키워드

  미국, 대법원, 법무부, 사법부,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0호)

  외국인 노동자 갈 곳이 없다

  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 항의방문 등 계속

  ...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울출입국관리소측은 “지반 씨는 사업장 이탈로 체류허가가 취소된 불법체류자이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외국인노동자인권공대위)는 “민법 제111조에 따라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단속, 산재, 노동자, 불법체포, 석방, 저항, 출입국관리법, 불법체류,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370호)

  경찰 시신 탈취 영결식 못한 채 안장

  분신 최정환씨 장례식

  ... 의대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살인단속 자행하는 용역반 해체 △중증영세장애인 생활보호 특별법 제정 △강제철거 중단 영구임대주택 보장 등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3-28

  인권키워드

  경찰, 병원, 장애, 장애인, 학생, 점거, 강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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