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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28호)

  ‘프락치’의 덫에 걸린 김준배 씨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김준배 씨 사망사건규명’에 대한 중간보고서에서 경찰이 김 씨의 선후배들을 돈으로 매수, ‘프락치’로 이용한 사실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당시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A씨가 김 씨의 대학후배 B(당시 25세)와 선배 C(당시 30세)에게 김 씨가 있는 곳을 알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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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의문사 김준배 씨, “경찰 구타 있었다”

  사건지휘 검사에 동행명령장, 구타경찰 고발 검토

  ... 는 김 씨를 구타한 혐의로 당시 형사기동대원을 검찰에 고발할 것을 적극 검토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 김형태 상임위원은 단순추락사로 보기 어려운 근거로 △케이블선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와 아파트 벽면에 남아있는 김 씨의 발자국에 대한 케이블회사 직원진술, △김 씨의 옷에 묻은 신발자국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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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4

  인권키워드

  경찰, 유가족, 검찰, 질문, 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6호)

  이달의 인권 (2001년 8월)

  ... 과정에서 드러난 ‘밀실’ 논의가 인권단체들의 큰 반발을 샀다. 4. 험난한 과거청산 … 진상규명․피해구제 아직 멀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이 대법원에 위자료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8.9). 의문사진상규명위는 “고 최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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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31

  인권키워드

  검열,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인권, 저항, 청와대, 인권위, 미국, 한국, 진보넷, 임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화운동 관련’ 인정(8.14)/ 역사문제연구소 등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및 일제만행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촉구 100만명 청원서 국회제출(8.14)/ NHK방송 조사결과, 일본 왜곡교과서 12곳만 채택(8.15)/ 법무부 발표, 일제전범 20명 입국금지, 추가 금지 가능성도(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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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일본, 청소년, 불법체류, 법,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날, 회의장 내에서는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돌기 시작했다. 재일교포 단체인 ‘조선인강제연행진상조사단’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몇 개 NGO, 남한의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역시 차례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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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일본, 인권, 권리, 정부, 사회권, 격차, IMF, 노동자, 노예제, 이라크, 국가,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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