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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22호)

  <특별기고②>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3년 농성 해결기미 안보여

  복직합의가 되어도 복직할 수가 없다

  ... 해 냉대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현 정부는 병역특례 해고노동자들에 대해서도 해고 되기 전 근무기간, 특례의무복무기간, 나이, 복직합의 등을 감안하여 법리적인 재단보다는 정치적으로 고려되고 과거청산, 대국민화합,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이 그토록 보고싶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생산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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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회사, 가족, 변론, 재판, 지역, 피해자, 운동, 안보, 부모

• 인권하루소식 (521호)

  <특별기고①>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군 징집문제 빨리 해결돼야

  국방의 의무와 병역특례제도

  ... 밀 8명, (주)풍산 3명이다. 이들은 해고되기전 회사에서 5-6년간 일했으며, 특례의무복무기간도 2년 10개월에서 4년 6개월 가량 마쳤다. 하지만 해고되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동안 일했던 부분은 깡그리 무시되고 징집되어야만 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며 입영연기요청도 해보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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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석 1995-11-08

  인권키워드

  해고, 회사, 군대, 산업, 가족, 국적, 노동, 노동자, 노예, 인권, 중소기업, 노동조합, 치료, 경찰, 권리, 집, 노동삼권, 헌법, 제도, 학교, 무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20호)

  <특별기고>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한국정부, 범죄자와 무엇이 다른가?

  ... 는 방법을 몰랐다는 점을 우리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아버지를 살해한 교수 아들은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같은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돈없는 사람들이 유독 사형집행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광주에서 시민을 수없이 학살한 자들은 어떤 재판도 받은 바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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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완호 1995-11-07

  인권키워드

  사형, 정부, 형벌, 생명, 대통령, 법무부, 생명권, 재판, 범죄, 세계인권선언, 무시, 국가, 한국, 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518호)

  인천연합, 부평경찰서 고소 예정

  ... 11월3일까지 부평역 광장에서 ｢노태우 구속처벌과 5·18 특별법제정을 위한 무기한 농성｣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부평경찰서측의 집회 불허로 진행하지 못했다. 경찰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조 1항 을 들어 “천막을 설치하면 옥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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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3

  인권키워드

  경찰, 농성, 권리, 헌법, 옥외집회, 위법, 집회, 광장

• 인권하루소식 (517호)

  <지상중계> 국가보안법 우리에게 무엇인가(1)

  적색공포 조장, 인간정신의 불구성 심화

  ... 그 밑에 깔린 인간정신의 불구성에 관하여, 그리고 인간정신의 자랑인 문화전체의 불구성과 무기력에 관하여 아직 충분한 자기성찰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화의 불온성이란 그 불온의 내용이 현실의 제도나 지배적 가치나 표현양식을 부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불온은 현실의 삶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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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북한, 질문, 탄압, 고문, 국가안보, 여성, 정치, 피해자, 시대, 민주주의, 학살, 선거, 교육, 노동, 사상, 언론, 저항, 집시법, 체제, 권리, 역사, 제도, 피해, 법, 통일, 철거, 진보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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