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해고자 명동성당서 쇠사슬 묶고 단식농성

병역특례해고 병무청 해결 약속, 대우그룹 복직 방침 철회


병역특례해고자 문제에 강경하게 해결불가를 내세워 온 병무청이 지난 23일 현재 병역특례해고자 11명에 대한 군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날 「병역특례해고노동자 고 조수원 동지 전국노동자장 장례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정기, 장례대책위)와 가진 면담에서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10명에 대해 복직하면 의무근무기간 5년을 채운 것으로 간주해 수배를 푼다”는데 합의하고 앞으로 노동부와 협의, 병역법 내 관련조항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병역문제만 해결되면 복직하라”고 말한 대우그룹이 반대의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23일 병무청의 결정이 난 후 대책위와 가진 교섭에서 “조수원 씨만 사망전날인 14일자로 복직하고 나머지 7명은 다시 협의하자”는 안을 내세우고 있다. 나머지 해고자 4명이 소속되어 있는 풍산그룹은 “대우가 해결되는 것을 보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그룹은 지난 94년 해고자들과의 교섭에서 복직에 합의, 발령을 내고 급여까지 지급한 바 있어 사실상 해고자들은 복직이 되었다. 하지만 병무청이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수배해 출근만 하지 못했을 뿐이다.

애초 대책위는 병무청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27, 28일쯤 장례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대우그룹의 변화로 장례는 자동 연기되었다.

한편, 「전국구속․수배․해고자해고노동자 원상회복투쟁위원회」 소속 해고노동자와 대우정밀 노동자 12명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오전 8시부터 명동성당 앞에서 대우그룹의 불성실한 태도를 규탄하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쇠사슬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성당입구 계단 난간에 쇠사슬로 몸을 묶은 채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한 대책위 소속 단체 회원 60여명은 26일 오전10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집 앞에서 집회를 갖고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