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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10호)

  5월1일, 전국노동자대회

  민주노총 총파업 실질적 조직화

  ... 플랭카드, 기자회견, 신문광고 등의 대국민홍보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22일 검찰청 앞에서는 3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갖고 부당노동행위를 방조하고 있는 사법부를 규탄하며 악덕기업주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전달했다. 한편 노동절 집회는 각 단위별 사전집회를 시작으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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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절, 조직화, 집회, 실업, 검찰, 사법부, 서울역

•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마저 겪으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12월, 가장 가깝던 동료 두명이 구속된 뒤, 박씨에게도 검찰의 소환장이 날라왔고 이때부터 기나긴 수배생활은 시작됐다. "훔치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수배생활은 고통스러웠다. 오갈데 없는 처지다 보니 길에서 밤샘하는 일이 잦았고, 병원 영안실 신세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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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7

  인권키워드

  이야기, 동료, 농성,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71호)

  ‘시위학생 총격 경찰’ 고발

  충남경찰청장 등, 직권남용 혐의로

  ... 등 경찰관계자 4명을 불법적인 총기사용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날 검찰에 고발된 관계자는 김 청장 외에 이기묵 천안경찰서장, 한대식 천안경찰서 신안파출소장, 임양수 순경 등이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임 순경은 지난 3월 24일 천안시 신안파출소에 화염병과 페인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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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5

  인권키워드

  가족, 검찰, 화염병, 경찰

•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위와 같이 현재 진행중인 평화적인 총파업은 결코 위법한 파업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과 법원은 외국에서도 노동탄압시대에나 적용했던 "위력업무방행죄"로 파업지도부를 구속하고자 한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수용될 수 없는 조치일 뿐만 아니라 총파업 사채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음도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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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32호)

  안기부, 법원허가 무시

  꽃다지 이은진씨 출국금지

  ... 공연과 관련, 지난 13일 외무부에 여권을 신청했다. 이씨는 출국을 위해 판사(김동윤)와 검찰의 허가서류를 제출했으며, 경찰청의 허가도 받은 상태였다. 그러나, 안기부의 개입으로 여권이 나오지 않아 결국 출국을 할 수 없게 됐다. 여권발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경찰청 정보과 담당형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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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30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일본, 검찰, 국보법, 비자, 경찰,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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