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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99호)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급속하게 높아졌다. 최근까지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이 용어는 지난 달 백충현 서울대법대교수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아프카니스탄의 인권에 관한 유엔 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되면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게다가 정신대 문제와 관련하여 이번 달 중순 방한 예정인 여성폭력(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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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위, 제도, 버마, 언론, 인권, 인종차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99호)

  회사측의 손배소송에 노조원 공동책임으로 대응

  손배소송 공대위

  사법부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는 판결을 거듭 내려 노동조합의 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되는 가운데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민주노총준비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 전국노동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로 구성된 [손해배상청구소송 공동대책위원회]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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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노조, 배제, 노조원, 대법원, 사법부, 손해배상청구, 노동3권, 노동조합, 조직, 헌법,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9호)

  두밀리분교 폐교철회 선고 또 연기

  ... 송 선고공판이 9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다시금 연기되었다. 선고공판의 연기이유에 대해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이용우 부장판사)는 "피고(경기도 교육감과 경기도의회)의 적격여부에 대해 법률심리를 더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다음 선고재판은 1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13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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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여명 이었던 조합원은 3백여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규에 징계규정을 강화하여 불법집회 참가나 홍보물 배포, 게시판 부착도 징계와 해고의 사유에 포함시켜 많은 사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랜드는 '이랜드 스피릿'(E.LAND Sprit)이라는 18개 기독교 성향의 경영이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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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98호)

  <인터뷰> 유엔 아프가니스탄 특별보고관 백충현 교수

  한국, 인권 3등국에서 2등국으로 변해야

  "개인적으로 국제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대일관계와 정신대 문제 등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국제적으로 한국은 93년부터 유엔인권위원회 회원국이 되면서 수혜국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은 인권 3등국에서 인권2등국으로 변해야 한다." 백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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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09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 피해자, 가해자, 국가보안법, 전쟁, 무기, 피해, 통일,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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