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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8호)

  ‘화염병’ 핑계, ‘집회금지’ 추진

  각서제출, 복면금지, 명단공개, 취업제한…

  ... 회가 비상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화염병을 부른 정부가 이런 기만책만 내놓는다면 더욱 격렬한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가협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7일 예정된 총회에서 ‘화염병 엄단’에 대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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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05

  인권키워드

  화염병, 정부, 집회, 감시, 민주노총, 저항, 차별, 학생, 범죄, 시민사회, 활동가, 기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1718호)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엔진> ② 한미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 되고,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는 규정들이다. 이에 따르면 노동권보장을 위한 정책이나 국내 산업보호 조치도 사라져야 한다. 스크린쿼터제는 바로 이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미국 측이 끈질기게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시애틀 WTO 각료회의가 결렬되면서 국가 간 자유무역협정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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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19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 미국, 공무원, 불평등, 지역, 체제, 경제, 권리, 권력, 한국, 자본, 정책

• 자료실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1995)

  ... 인간안보 Victor P. Karunan 박사 [글순서] 1. 서 문 2. 국가안보: 그 정책의 기원과 본질 3. 국가안보의 특징적인 면들 4. 국가별 국가안보의 유형 5.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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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국가안보, 인권, 국제질서, 아시아, 국가보안법,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2호)

  전쟁 같은 장시간노동

  산업재해 발생률도 압도적으로 높아

  ... 으로 후퇴했다"며 "이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지 못한 정부의 안이한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비율(중대재해율)도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만 명당 산재사망지수를 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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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6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민주노총, 한국, 노동자, OECD, 노동, 전쟁,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20호)

  저무는 99년, 사건과 사람 ② 끝나지 않은 ‘작은학교 지키기’ 운동

  ...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등교거부운동이 벌어졌다. 이는 정부의 작은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 지난 7월 초에는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국의 30여개 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작은학교를 지키는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결성했으며, 5백여명의 초등학생과 학부모들이 세종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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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7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저항, 교육, 지역, 지역주민, 학생, 운동, 공공성, 전환,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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