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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66호)

  "우리 시설은 다수인보호시설 아니다"

  국가인권위, 시행령·채용규정 등 공청회

  ... 규정된 아동복지·장애인 생활·정신질환자사회복지·정신요양·부랑인 보호·노인주거·의료 복지·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윤락녀 보호·외국인 보호실·갱생보호 시설 등을 열거했다. 다수인보호시설은 △생활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시설에서 하고 △입·퇴소가 자유로운 의사만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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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31

  인권키워드

  법, 보호시설,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62호)

  국정원, 친북인사 접촉 빌미 출판인 구속

  발행인 포함 월간 『자주민보』 관계자 3명 체포

  ... 가 친북인사다"라는 데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우선, 국정원은 "김 씨가 조총련 소속으로 북한·조총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씨는 지난 1989년부터 조총련과 관계를 끊고 독자적인 북한·미국간 군사평론 활동을 해왔다. 게다가 김명철 씨의 글은 지난해부터 자주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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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25

  인권키워드

  국정원, 국가보안법, 국보법, 미국, 매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자료실

  사랑방 10월 월례포럼 보고서 '양심적 병역거부'

  ... 논쟁의 고리가 되고 있는 것은 소위 '이단'으로 분류되는 여호와증인에 대한 특혜 시비, 남북한 대치상황 등을 이유로 징병제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주장, 하기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은 웃기지도 않는 언어도단이라는 것이다. 여호와증인의 변호인단과 함께 했던 첫 군사재판에 방청을 갔을 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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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1-10-22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전쟁, 권리, 병역, 한국, 군대, 대체복무제, 운동, 역사, 제도, 대체복무, 활동가, 국가, 여성, 징병제, 차별, 법, 조직, 헌법, 군사주의, 기본권, 가족, 교육, 국제앰네스티, 군형법, 낙인, 대법원, 변론, 사상, 심의, 인권, 장애, 재판, 학습, 범죄, 세계인권선언, 사랑방, 보편성, 제도화, 부모, 무기, 국기, 국제, 연결,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51호)

  "보복전쟁·일본 군사대국화 반대!"

  한·일 사회단체들 반전·평화 한 목소리

  ... 부에 대해서도 "세계 평화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군사보복에 대한 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간 협력을 증진시켜 지구상 마지막 남은 냉전 현장인 한반도에 평화와 통일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한 사회단체들은 9월 11일 이후 한·일 두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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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10-1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한국, 평화, 아시아, 테러, 국회, 운동, 한반도, 파병, 군사,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17호)

  제53차 유엔인권소위 소식(2)

  세계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은?

  ... 진상조사단’의 발언을 시작으로 하여, 일본의 몇 개 NGO, 남한의 여성단체연합, 그리고 북한정부와 남한정부 역시 차례로 종군위안부 문제와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에 대해 미리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했다. 뒤이어 중국의 판 위원과 한국의 박수길 위원도 일본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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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1-08-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사회권, 이라크, 국가, IMF, 노동자, 노예제, 미국, 중국, 한국, 연합, 법,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권, 무지개, 여성, 지역, 지적재산권,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이슬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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