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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49호)

  <특별기고> 검찰의 5.18불기소 논거에 대한 헌법적 비판

  5.18 책임자 처벌 특별검사제 도입으로

  소위 5.18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관점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비상계엄의 확대, 정치인이 체포·연금, 정치활동의 금지, 국보위의 설치·운영 등 일련의 조치들은 당시 군의 최고실력자로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지시 없이 기획·입안해 추진한 조치들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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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석 1995-07-22

  인권키워드

  검찰, 법, 대통령, 헌법, 고문, 국회, 불법감금, 사법부, 저항, 정치, 범죄, 변혁, 체제, 정당, 국가, 선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9호)

  <5.18 불기소 규탄 집회 안내>

  □5.18 기소 촉구 항의집회-민족정기 ·사법정의 장례식□ ·일시: 오늘 오후2시 ·장소: 종묘공원(종로4가) ·주최: 5.18 국민위원회 /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747-4364) □ 김영삼 정권 규탄 및 5.18 학살자 처벌을 위한 국민대회 □ ·일시: 오늘 오후4시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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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2

  인권키워드

  광장

• 인권하루소식 (448호)

  <현장스케치> 명동성당에서 텐트농성 하는 5.18희생자들

  ... 에선 애절한 한숨이 새어나온다. 여름장마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서울 한복판 명동성당에선 [5.18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소속회원 30여명의 무기한 텐트농성이 젖은 땅을 또한번 적시고 있다. 농성자 대부분이 5.18피해 당사자이며 50과 60을 바라보는 초로의 부인들에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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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1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농성자, 할머니, 진실, 진상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447호)

  5.18 공대위 상경 명동성당 농성 돌입

  검찰 5.18 책임자 공소포기에 항의 계속돼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은 검찰의 5.18 광주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에 항의, 19일 오후 2시 서소문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장단과 고문, 지도위원 30여명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국연합은 "검찰이 명백한 내란과 학살행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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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20

  인권키워드

  검찰, 농성, 청와대, 경찰, 고문, 집회, 학생, 병원, 정당, 민주주의, 행진,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45호)

  5.18책임자 기소 요구

  광주 5월단체·학생 상경

  5.18 책임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방침에 항의하기 위해 광주의 5월단체 회원들과 남총련 학생들이 14일 버스로 대거 상경 격렬한 항의시위를 벌였다. [5.18 학살자 기소관철을 위한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정동년) 소속 회원등 3백여명은 이날 4시 서울 서초동 서울지검 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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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15

  인권키워드

  검찰, 집회, 진상규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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