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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0호)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 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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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20

  인권키워드

  범죄, 간첩, 진실, 배제, 가족, 국가, 입법, 안기부, 손해배상, 피해, 법원, 북한, 이근안, 인권, 민변, 정당, 헌법, 학교, 법, 피해자, 형사처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담고 있는 이 법 제53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은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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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74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이렇게 개정하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한 쟁취를 위한 연석회의, ‘집시법 개정안’ 제안

  ... 타인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집회방해죄를 적용, 형사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3. 집회시위현장 촬영 제한 ‘사전정보취득’이라는 이유로 경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사진촬영, 비디오녹화, 녹음 또는 출입차량 번호판 기록 등은 집회참여자들의 의사표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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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11-10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금지통고, 옥외집회, 국회, 경찰폭력, 지역,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11조, 제도, 입법,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15호)

  주·월간지 기사색인

  ... t;법정.2.21‧4> ‧<정신대>군위안부 가해자, 형사처벌 고발장 접수 거부돼, ‘역사적 심판, 전쟁 범죄 처벌 제도 정착이 목적’ 정대협 밝혀 <여성.2.25‧4> 장애인 ‧정신병환자의 인권, 흉악범보다 더한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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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04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북한, 노동자, 국제, 법정, 미국, 조선, 석방, 성희롱, 전쟁, 정책, 정부, 기업, 노동, 노인, 노조, 대통령, 소외, 장기수, 재판, 범죄, 가해, 병역, 가해자, 가족, 감옥, 건강권, 국보법, 국적, 농성, 대법원, 망명, 사상, 언론, 여성운동, 자살, 재벌, 정치, 탈북, 평화통일, 형사처벌, 휴가, 노동법, 성차별, 불처벌, 평등, 체제, 경제, 이야기, 민주주의, 탈핵, 학교, 평화, 불법, 피해, 단속, 한국, 러시아, 법, 통일, 전환, 근로, 언어, 입법, 시장,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최저임금, 인간의 존엄을 묻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1만원, 단지 임금 액수 문제가 아니다

  ... 달한다.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위반을 단속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위반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임금 체불로 판단해 적발 시 미지급 임금지급을 지도하는 방식으로 법 집행을 해왔기 때문이다.임금 체불은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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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2017-07-0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정부, 한국, 노동자, 대기업, 기업, 존엄, 하청, 인권, 형사처벌, 원청, 경제, 제도, 체불, 법, 시장, 거주이전, 근로감독, 나이, 노동시장, 뉴스, 생명, 양심, 임금격차, 소비, 대선, 파리바게뜨, 공익, 헌법, 총선, 종전, 단속, 산업, 성장, 법정, 성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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