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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국제법률가협회가 22일 발표한 특별보고서

  일본의 법적 책임과 배상의 의무에 대한 근거

  1.(생략)/ 2. (생략)/ 3. (일본이 ‘부인과 아동매매금지조약’, ‘노예금지조약’과 관습국제법상을 위반함: 편집자) 4. 일본군 ‘위안부’의 개인배상문제는 한일조약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며, 국제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현 일본정부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일협정과 한일배상협정 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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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일본, 위안부, 법, 권리, 법정, 정부, 의료, 가해자, 여성, 조직, 정책

• 인권하루소식 (201호)

  서울고법, 김삼석 씨 정상참작 4년으로 감형

  국가기밀 부분 대법원 판례 따라 한계

  ... 년, 김은주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판결요지에서 재판부는 북한이나 일본에 있는 한통련은 이미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반 국가단체라며, 김삼석 씨 등이 일본에서 한통련 구성원과 회합, 금품수수, 편의제공, 군사기밀 수집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결을 정당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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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8

  인권키워드

  대법원, 일본, 국보법, 북한, 정치, 정당, 경제, 심리, 문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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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간첩, 역사, 일본,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탄압, 미국, 국가, 한국,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63호)

  주민등록제도, 국가통제를 걷어라

  지문날인거부 운동에서 ‘국가신분증제도’ 개편으로

  ... 한 방향 속에 위치지워질 때에만 의미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일본 '프라이버시 액션' 시라이시 타카시 씨는 지난 5일부터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아래 주기네트)를 소개하기도 했다. 주기네트는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국가신분증과 등록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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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8-28

  인권키워드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민등록제도, 일본, 주민, 시민사회, 운동, 프라이버시, 체제, 기본권,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0호)

  "군사독재하 한국인권의 전달자"

  소마 노부오 주교 별세

  국제평화와 인권을 위한 활동에 오랫동안 관계해온 일본인 소마 노부오(相馬 信夫, 81세) 주교가 6일 새벽 1시, 급성심부전으로 세상을 떠났다. 소마 주교는 김대중 납치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한 70년대 이후 90년대 초까지의 한국 민주화와 인권회복에 크게 기여했으며,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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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고문, 난민, 인권, 장애, 애도, 중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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