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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67호)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임채정 인수위 위원장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민간 독점과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한바 있다. 그러나 3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 법안은 '공공성 저해, 민간독점, 요금인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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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7-01

  인권키워드

  국회, 공공성, 민영화, 철도노조, 정부, 노조, 시설, 파업, 대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6호)

  [진단] 철도 관련 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상업화된 경쟁체제로의 철도 전환 노린다

  ... 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게 되면, 요금인상 등 수익성 위주로 철도를 운영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분리와 경쟁체제로의 철도의 전환 움직임은 지난 3월 건설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철도사업법'(안)을 보면 더욱 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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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8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철도노조, 입법, 공단, 공공성, 전환, 기업, 시설, 체제전환,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161호)

  <논평> 장애인에게 이동은 생명이다

  ... 업하고 있는 장애인들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수입으로 살아가는 형편이다. 서울시가 아무리 요금보조를 해준들, 이들에게 장애인전용 콜택시는 사치스런 교통수단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들은 '사회통합'을 원하고 있다. '장애인 전용' 딱지가 늘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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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농성, 생명, 이동권, 장애인, 시장, 이명박, 국가인권위원회, 최저임금, 광장, 국가, 재발, 중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49호)

  병원 장기파업 해결의 물꼬를 뚫어라

  정부, 폭력사태·부당노동행위 수수방관

  ... 탈퇴서가 등기우편으로 노조에 배달됐는데, 우체국에서 찍은 등기번호가 연달아 있으며 모두 요금후납 방식에다 탈퇴 사유도 유사해 이들의 노조 탈퇴가 조직적으로 처리됐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 당국이 병원 사용자들의 폭력행위나 노조파괴 공작, 부당노동행위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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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8-06

  인권키워드

  파업, 병원, 노조, 정부,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불법, 감옥, 집회, 탄압,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1항에 따르면, 택시노동자(개인택시 제외)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택시요금의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해야 한다. 이른바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는, 법대로라면, 이미 97년 9월에 시행됐어야 했다. 전액관리제가 시행되면, 택시노동자들은 매일 일정액의 '사납금'을 채워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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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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