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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57호)

  [벼리2] ‘보호’라는 이름의 차별

  비정규 노동법 시행의 의미와 파장

  ... 비율은 92%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한 2006년 한해동안 전체 노동위원회 사건 가운데 부당해고 인정비율은 38.8%, 부당노동행위 인정비율은 14.1%에 불과해 친자본적인 판정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별 사안의 경우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보다 사회적인 주목을 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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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6-06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 정부, 비정규, 기간제, 정규직, 파견법, 고용, 외주화, 국가, 권리, 노동권, 민주노총, 임금, 파견, 노동법, 독립성, 부당해고, 재생산, 제도, 자본, 남용, 노동, 형사처벌, 노동조합, 저항권, 직접고용, 광화문, 일자리, 역사, 종전, 대정부, 법, 전환, 발전, 대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0호)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 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부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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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02

  인권키워드

  파업, 정부, 노조, 경제, 기본권, 강제노동, 교섭, 직장폐쇄, 노동기본권, 청와대, 부당해고, 헌법, 노조탄압,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15호)

  권두섭의 인권이야기

  '불법'파견에 '합법'파견법을 적용한다?

  ... 뿐이다. 대송텍(주) 노동조합과 함께 하지 않은 일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과 별도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이렇게 주장했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괜한 진정을 해서 우리가 해고됐으니 너무 부당하다고........' 노동3권에서 배제되고 생존권이 벼랑 끝에 놓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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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두섭 2002-06-18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직접고용, 이야기, 해고, 노동3권, 불법, 간접고용, 노동, 민주노총, 파견, 노동법, 부당해고, 벌금, 법, 고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03호)

  검찰, 사업주 처벌도 신속해야

  레미콘노조, 무기한 노숙투쟁 돌입

  ... 직전 레미콘노조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당노동행위 레미콘사업자 처벌 △부당해고 전면철회 등을 요구하며, 무엇보다 “검찰은 신속히 부당노동행위 고발사건과 레미콘사업주들의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장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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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21

  인권키워드

  노숙투쟁, 검찰, 파업,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간부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 △업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임에도 해고한 사례 등 부당해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노조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며, 2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설 연휴 동안 고향을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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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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