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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다면 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 공정한 재판의 부정 획기적 결정으론,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과 그들의 측근들이 79년과 80년 당시 군사반란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정치범의 수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이는 특정인이 단순히 언론 또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었는지 아니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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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29호)

  "교원노동권 인정해야"

  노동기본권 확보 선언 교사 6천여명 참가

  ... 계와 연대해 현장교사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선언교사들은 노개위에서 노동법개정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인 23일까지 1만명의 선언자 명단을 공개하고, 기자회견과 지역별 결의대회, 노개위와 국회청원 등을 통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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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18

  인권키워드

  노동기본권, 교원, 전교조, 권리, 국회, 대통령, 시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694호)

  총선 이후, 구속자 2.3배 증가

  민가협 발표, 합법적 시위도 구속대상

  ... 연행하는 등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신노사관계 구상 이후 노동자와 학자 등을 중심으로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가 구성되어 군사정권 시절의 악법중의 악법인 제3자개입금지 조항 등의 개정 기운이 보이는 가운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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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30

  인권키워드

  국보법, 총선, 국가보안법, 노동자, 파업, 남용, 노조, 노조원, 대통령, 북한, 집시법, 집회, 학생, 경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44호)

  5.18비대위 오늘 전국집회

  ... 5379;(상임공동대표 김상근 등)는 오늘 오후2시 종묘공원에서 특별검사제 수용, 김영삼 대통령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제9차 국민대회를 갖는다. ‘12.12군사반란, 5.18학살자 전원처벌’을 위해 갖는 이날 집회가 끝난 후 참석자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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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9

  인권키워드

  집회, 행진, 대통령, 지역

• 인권하루소식 (501호)

  방위비 삭감 운동 전개

  국회의원에 엽서 보내기

  ... 다”고 평가했다. 또한 “방위예산을 4년만에 두자리수나 증가시킨 것은 총선을 앞둔 김영삼 대통령의 기득권 세력을 위한 인기성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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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운동, 총선, 세력, 대통령, 북한,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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