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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32호)

"아동권 이행기구, 독립성 실효성 갖춰야"

보건복지부, 아동권 이행기구 마련 공청회 개최해

... "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서문희 부연구위원은 아동권 이행기구를 △대통령 직속 △민간 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내부 △행정 부처 내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다양하게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 대부분은 "아동권리협약 이행기구는 정부의 아동 정책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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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3-04-24

인권키워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아동권리협약, 정책, 아동, 감시, 대통령, 권리,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769호)

새해 첫날부터 국보법작동

'인권국가' 성찬 속에 7조로 구속

... 했다. 이씨의 구속에 대해 현 동국대 총학생회장 김홍민(22, 지리교육4) 씨는 "김대중 대통령이 신년사에서는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보안법 사범들을 끊임없이 구속하고 있다"며 "이 나라가 정말 인권을 지켜주는 나라인지 의심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비대위 강 위원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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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1-0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집회, 경찰, 김대중, 대통령, 이야기, 선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호텔, 힐튼호텔 노동자의 파업에 공권력이 투입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불법 폭력엄단'을 강조하고, 곧 이어 검찰에서도 파업중인 호텔 롯데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실제로 호텔 롯데(사장 장성원)는 28일 이후 단체예약을 제외한 체크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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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정부,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61호)

이인모 씨 북송 7년 지났지만…

전쟁포로에서 비전향장기수, 이젠 병마까지

... 로서 빨치산활동을 하다가 붙잡혀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지만 부당하게 군법회의에 넘겨졌으며, 대통령 긴급명령 1호와 국방경비법 등의 위반혐의로 사형 또는 무기형을 선고받았다. 형기가 20년으로 감형된 후 만기출소한 김 씨 등은 '비전향'이라는 이유로 '사회안전법'에 묶여 감호처분을 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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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2-24

인권키워드
출신, 감옥, 대통령, 사형, 장애, 권리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439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①

서론 - 규약시행의 장애요소들

... 매우 소극적이어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지 않는 중요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당시 인권침해구제 및 국민에 대한 인권교육 등을 전담할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가인권기구설치에 대한 인권법안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상태다. 하지만 인권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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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8-21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북한, 인권, 한국, 고문, 공무원, 노동자, 파업, 법, IMF, 검찰,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사법부, 수사과정, 장애, 재벌, 정리해고,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진상조사, 대선, 민변, 탄압, 헌법, 한반도, 공산주의, 무기, 선거, 기술, 실업, 법정,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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