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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8호)

  김상원사건 재심선고 연기

  서울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5일 이병호(전 영등포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장)씨에 대한 독직폭행 재심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8월9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씨는 86년 3월10일 노동자 고 김상원 씨를 영등포 경찰서 중앙파출소에 감금하여 폭행,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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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 인권하루소식 (438호)

  공안관련 증인 불출석

  황인성씨 재판도 연기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상임집행위원장 황인성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항소심 재판이 공안문제연구소의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연기되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3부는 5일, 다음 재판을 8월30일 오후4시 서울지법 319호에서 갖기로 했다. 황씨는 지난해 8월 범민족대회와 관련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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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6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인터뷰> 15년만에 만기출소한 조작간첩 사건의 신귀영 씨

  사상전향제도 반드시 없어져야

  ... 영 씨를 만나 간첩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지난 80년 일가족 3명과 함께 구속되어 81년 대법원에서 15년을 선고받고 지난 6월 17일 만기출소 했다. 같은 사건으로 구속된 서성칠씨는 90년 대구교도소에서 옥사했고 신춘석 씨는 89년 출소하여 경남 기장에 살고 있다. -출소한 소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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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감옥, 제도, 대법원, 변호인, 신문, 학생, 사상전향, 조작간첩, 진실,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재일한국인 정치범 석방 촉구

  일본 국회의원 서명 청와대 등에 전달

  ... 민의 우호관계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일동포의 신분으로 국가보안법에 의해 수감중인 정치범은 손유형(65), 이헌치(43), 김태홍(37), 김장호(52), 김병주(72), 서순택(65), 이성우(73)씨등 7명이다. 전국운동은 8.15 민족해방 50주년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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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청와대, 가족, 국회, 대통령, 장기수, 해방,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7호)

  꼭 가려야할 유서대필사건 진상

  강기훈 공대위 항고

  ... 신부는 "검찰이 조사과정에서 전적으로 피의자인 김형영 씨의 변명에만 의존, 객관적인 감정방법이나 필적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무혐의라는 이해할 수 없는 결론을 내렸다"며 재수사를 통해 김씨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91년 발생한 이른바 '유서대필사건'에서 김형영 씨는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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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5

  인권키워드

  검찰, 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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