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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2호)

  ‘위안부’ 개인배상, 한일조약으로 해결 안됐다

  국제 법률가협회, 배상의 법적 근거 밝히고 중재재판정 설치 등 촉구

  국제법률가협회(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는 일본군 ‘위안부’문제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다(특별보고서 2명 참조). 국제법률가협회는 특별보고서를 통해서 “일본은 위안 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희생자들의 요구를 들을 수 있는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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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위안부, 국제, 법, 북한, 여성, 손해배상, 중국, 한국

• 인권하루소식 (292호)

  오늘의 행사

  ... 전화 365-4016) ․일시: 11월 23일(수) 12시 ․장소: 일본대사관 앞 □내부비리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위한 공개토론회 ․일시: 11월 23일(수) 오후 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1층 소 회의실 ․발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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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3

  인권키워드

  한국, 입법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자 가족 사건, 16년째 복역 중), 이상철(납북어부 사건, 12년째 복역 중), 김양기(일본관련 사건, 7년 복역 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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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90호)

  행사안내

  ... 호텔(☎ 453-5131) ․주최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744-3717)/일본기독교교회협의회/외국인 인권선교위원회/일본 외등 법 문제 전국기독교 연락협의회 등 ․주제강연 21일 - ·재일 동포 인권의 과제와 전망(배종도, 민족차별과 싸우는 연락회의 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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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법, 인권

• 인권하루소식 (289호)

  국제 앰네스티 News Service 1994년 11월 16일자

  전 남한 안기부 요원의 폭로에 따른 양심수 석방 재 요청

  ... 김삼석 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 씨는 93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었다. 그들은 일본에 있는 친북 조직 접촉과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기소되었다. 국가보안법은 다른 나라에서 북한 또는 북한 사람과 허가받지 않은 접촉은 금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의 “간첩” 개념은 폭넓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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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8

  인권키워드

  국제, 안기부, 국가보안법, 석방, 조직, 가혹행위, 북한, 간첩, 결사, 고문, 활동가, 권리,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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