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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1호)

  유엔,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준법서약서도 폐지해야”

  ... ”며 “한국정부는 조약에 부합하도록 7조를 긴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준법서약, 석방조전으로 차별적용 나아가 이사회는 준법서약서의 폐지를 촉구했다. 이사회는 “사상전향제의 폐지는 환영할 일이나 이것이 준법서약제로 대체돼 석방의 조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수인들에게만 차별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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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회, 석방, 찬양, 형벌, 권리,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76호)

  『김대중 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변화 △김대중 정부 1년의 국가보안법 적용 및 구속 실태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 △양심수 석방 문제 △보안관찰법 △유엔 자유권조약 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등의 내용을 통해 일련의 사상탄압체계와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보여준다. 보고서를 읽고 난 독자라면, 김대중 정부가 지난 1년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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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활동가, 대통령, 보안관찰법, 석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60호)

  대학생 인권유린 극에 달해

  한총련 불탈퇴 이유, 대학생 검거선풍

  ... 을 꺾고 구타하고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서부경찰서를 항의방문한 명지대생 25명을 모두 연행한 뒤, 일부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이밖에 27일 동아대 부총학생회장, 28일 성신여대 사회대 학생회장, 한남대 사범대 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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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1

  인권키워드

  경찰, 영장, 탄압, 강제구금, 석방, 인권, 학생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09호)

  올해에만 30명 구속

  대학생 양심수 꾸준히 양산

  한편에선 양심수 석방 논의가 진행중이지만, 또 한편에선 꾸준히 양심수가 양산되고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학생운동 관련 양심수가 올해 들어서만 30명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 고려대 총학생회장 이강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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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학생운동, 석방,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인권시평> 원칙과 개념에 대하여

  ... 각의 차이는 대충 이런 것이었다. 준법서약제를 도입한 것이 양심수들을 많이 풀어주기 위한 석방용 고육지책인가, 아니면 확대· 변형된 사상전향제로서 고착시키려는 감금용인가, 준법서약제에 문제가 있다면 당장 문제제기를 통해 쟁점화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8.15 대사면 이후로 시기를 미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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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7-14

  인권키워드

  인권, 대통령, 운동, 제도, 뉴스, 법무부, 석방,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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