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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한국관료 국제사회에 ‘거짓말’

  유엔 인종차별철폐위 보고 내용 물의

  ... 권익을 보호해 왔고, 지난 한해 동안 1천2백28건의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또 “산업연수생들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재고용되는 추세이며, 정식 고용이 되면 모든 노동 관련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답변했다. 안 참사관은 이어 “노동부가 98년 10월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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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법, 가족, 노동, 심의, 이주노동자, 정규직, 불법체류, 제도, 국제,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계층의 건강수준을 악화시킬 것이다.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과 더불어 노동부는 작년 노동부의 산업보건과를 폐지하고 산업안전 감독관을 20% 줄여 산재사고를 유발시켰다. 또한 경제위기를 이유로 산재환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치료를 제한해, 많은 노동자들이 병원에서 강제퇴원당했고 걸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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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김대중, 정부, 교육, 자본, 노동자, 주민,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신자유주의, 정책,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근로,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시장, 발전,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13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②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20을 위한 80의 희생

  ... 교자본주의로 미화되면서 칭송되고 있다. 그리고 그간 저임금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산업예비군 창출을 통하여 이루어지던 노동력 관리 즉, 뒤집어 표현하면 실업에 대한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그마저 포기한 것에 대한 원망이 복고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그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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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회 1999-0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노동권, 권리, 자본, 노동조합, 생존, 노숙자, 민주노총, 헌법, 인권, 정리해고, 기본권, IMF, 건강권, 노동, 사회권, 석방, 임금, 파업, 활동가, 일자리, 역사, 실업, 연대, 김대중, 반도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2호)

  한국오티스 해고자 복직투쟁

  천안…서울…당진, 고된 행군

  ... 당진공장 노동자들이 미국 자본가에 맞서 힘겨운 해고철회투쟁을 벌이고 있다. 엘리베이터 생산업체인 한국오티스는 1백% 미국자본으로 구성된 회사다. 한국오티스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해고당한 것은 지난해 10월.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불법파업을 벌였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고자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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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해고, 노조, 정리해고, 회사, 미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집회,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25일 ∼ 1월 31일)

  ... 재발해 사망 ◆ 1월 28일(목) 노동부, 노사정․민간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은폐 조사단’ 구성키로/ 서울시내 노숙자보호시설에 수용된 노숙자 3천9백 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진 실시한 결과, 전체의 11.8%(462명)가 감염된 것으로 드러나/ 엘지반도체 서울본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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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2

  인권키워드

  정부, 법무부, 피해, 피해자, 김대중, 감염,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노숙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사상, 선거권, 재외국민, 체벌, 청와대, 진상조사, 국방부, 민간위탁, 교육부, 학교, 미국,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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