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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21호)

  잇따른 뇌사, 파출소 가기 무섭다

  노점상 민병일·이종호 씨 사건 진상규명 촉구

  개인적 볼일로 파출소를 찾아간 사람과 주민 신고로 파출소에 끌려간 사람이 모두 뇌사상태에 이르러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2일 경기도 용인시 신갈파출소와 인천시 산곡파출소에서 민병일(40·노점상) 씨와 이종호(38·노점상) 씨가 각각 경찰과의 시비 또는 조사과정에서 쓰러진 뒤,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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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1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 가족, 가혹행위, 경찰관, 경찰폭력, 건강, 진상조사,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관점에서 본 날치기 처리에 의한 법제정 문제(최장집) 등 77쪽 □ 우리통신 제1호-우리사상연구실(838-8359) ·주요내용:사상혁신운동의 역사와 그 범주/노동법 정국 분석과 향후 정세전망/노동법 개정 투쟁 세력별 입장 정리/97년 경제 전망과 경제 정책 방향 정리 등 57쪽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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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집, 경제,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7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7일 ∼ 2월 2일)

  ... 민대책위 조직부장 민병일(40) 씨가 용인경찰서 신갈파출소에서 실랑이 벌이다 폭행 당해 뇌사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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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4

  인권키워드

  법, 안기부, 범대위, 노동자, 민주노총, 노동법, 집, 국가, 선거, 가족, 교육, 국보법, 국회, 노조, 농성, 쌍용자동차, 위안부, 임금, 지역, 집회, 노동기본권, 할머니, 성추행, 손해배상, 광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1호)

  "대선에서 심판하자"

  여연, 정기총회 결의

  ... "고 결의했다. 또한 "노동자의 단결권과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노동법의 개악,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안기부법 개악은 반국민적 폭거이다. 안기부 수사권을 부활한 것은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유지·연장하기 위해 정보공작정치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규탄했다. 아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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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5

  인권키워드

  대선, 노동자, 단결권, 민주노총, 안기부, 노동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죄를 저지르고 소위 교정이 가능한 피고인에게 선고되도록 되어있는 사회봉사명령을 양심범이나 사상범에게 적용시키는 것은 곤란하다"며 사회봉사명령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과 관련해 "정치적 집회라고 한다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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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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