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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23호)

  대공수사반, 인터넷방송국 침탈

  '청춘' 대표 등 3명 국보법 혐의 연행

  경찰 대공수사반이 인터넷방송국에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댔다. 국가보안법 개정이 기정사실화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인 시점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그 배경이 더욱 의심스런 일이다. 서울시경 보안수사2대 소속 형사 10여 명은 24일 오후 5시경 인터넷방송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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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6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자취방,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34호)

  영남위 사건 15명중 7명 무죄

  사법처리 종결… 관련자, "진실 밝힐 터"

  ...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것만 생각하면 치가 떨린다"며 "그러한 사태를 가능하게 했던 국가보안법이 정말 일반 사람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을 이번 계기를 통해 똑똑히 배우게 됐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씨는 석방된 동료들과 함께 영남위원회 사건에 대한 진실을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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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14

  인권키워드

  석방, 진실, 정부, 검찰, 국가보안법, 대법원, 재판,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1호)

  <자료>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민간보고서 ③

  사상과 양심의 자유 -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이나 그 외에 일정한 형법, 군형법상의 일부죄목에 의하여 처벌받은 사람들은 법률에서 정한형이 모두 집행되고 석방되더라도 다시 보안관찰이라는 이름으로 사상, 양심의 자유에 심각한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위 사람들 중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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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5

  인권키워드

  양심, 보안관찰, 법무부, 사상, 주거, 가족, 국가보안법, 사법부, 석방,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비방을 되풀이하고 나섰다. “정치세력화는 노동당운동” 이도형 씨는 이 글에서 “북괴 측은 국가보안법을 가리켜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가로막는 반통일 악법’이라 하였고, 민노총은 국보법을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가로막는 반민주악법’이라 하였다”며 “노동자가 왜 정치세력화해야 하는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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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법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0호)

  1998년 인권침해자 및 기여자

  ... 인권정책의 별다른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정리해고 등에 의한 경제·사회적 권리의 박탈과 국가보안법 구속자 양산 등 인권이 후퇴하는 양상을 보인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의 인권기여자> 대표적으로 지목된 인권기여자가 없는 가운데, 천주교인권위·민가협·유가협·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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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9

  인권키워드

  김대중, 대통령, 정리해고,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자, 법무부, 인권, 권리, 한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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