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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IC) 칩 속에 담는 전자주민카드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다. 전 국민에게 지문과 의료 등의 개인 신변정보가 들어있는 전자신분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것이 세계 최초의 시도인 것은 당연하다. 세계 최초의 시도 분단상황의 폐해는 넓고도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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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4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0월 14일 ∼ 10월 20일)

  <14일> (월) 의료보험연합회 국정감사자료, 6월말 현재 2개월 이상 의료보험료를 내지 않아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된 가입자는 95만8백39명으로 집계/경찰청 국감자료, 올해 살인 등 5대 범죄 12만9천1백5건으로 작년에 비해 7.2% 증가, 검거율은 86.2%로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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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2

  인권키워드

  경찰, 피해자, 심리, 수도권, 피해, 법, OECD, 공무원, 국보법, 국회, 기업, 농성, 단결권, 민주노총, 변호, 언론, 의료보험, 임금, 장애, 전교조, 질병, 학생, 해고, 성추행, 범죄,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48호)

  을지병원 해고자 단식 18일째 실신

  병원측, 복직조건으로 반성문 요구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의료개혁투쟁을 벌이다 해고된 노동자가 단식농성 끝에 사경을 헤매고 있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18일째 노원을지병원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해고노동자 오명희(29․서울을지병원 노조위원장) 씨가 18일 오전 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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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9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자, 해고, 병원, 정당, 건강권, 농성, 민주노총, 의료보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741호)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 뜬다

  프라이버시 침해·정부 통제 강화 우려

  ... 로써 조만간 전자주민카드 저지운동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증, 국민연금증서, 의료보험증, 인감증명서 등 7개분야 41개 정보를 집약해 수록하는 전자주민카드가 시행될 경우 △정보누출시 막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독점에 따른 정부 통제의 강화 등 국민권리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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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0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국회, 사생활, 언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39호)

  “경찰 인권교육 절실”

  AI, 한국방문 결과 논평

  ... 대부분의 정치수들이 난방이 이뤄지지 않는 감옥에 구금되어 있고, 불충분한 영양과 부적절한 의료조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I는 “양심수들의 투옥이 계속되는 한 남한은 개방된 민주사회라는 평가를 얻지 못할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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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교육, 한국, 감옥, 국보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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