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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풀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위협론에 근거한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을 최우선적인 정책과제로 삼고,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북한위협론에 더욱 매달리고 있다. 남북한 화해협력과 한반도 냉전구조 종식을 추구해온 김대중 정부 역시 안일한 대미인식 및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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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김대중,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 인권하루소식 (1932호)

  고등법원도 ‘보안관찰정보 공개’ 판결

  법무부 주장 일축, “국가안보와 무관”

  ... #8228;선동 등에 이용될 우려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 △반체제 좌익세력 및 문제단체들의 선동 △보안관찰법위반 범죄자들 간의 불복종운동이 전개될 염려 등을 이유로 정보비공개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보안관찰법의 운영사항 중 일부를 통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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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9-08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법, 북한, 보안관찰, 국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31호)

  <기고> 의약품과 특허의 문제 재산권은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이미 정해져 있다. 북반구에 대해서는 높은 가격을, 나머지에게는 죽음을. 그리고 이 특허체제에 기반하여 상위 50위까지의 제약회사가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90%를 독식하는 엄청난 독점이 형성돼 있다. 그리고 그 독점이윤은? 특허기간이 ‘하루’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원 이상의 이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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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혜주 2001-09-07

  인권키워드

  AIDS, 건강권, 생명, 지적재산권, 권리, 지역, 치료, 시장, 배제, 정부, 의료, 가족, 바이러스, 싸움, 인권, 회사, HIV, 건강, 생존, 미국, 네트워크,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923호)

  출소후 신고 안 했다고 벌금 백만원

  보안관찰처분대상자 이화춘 씨, "벌금 확정돼도 안 내겠다"

  ... 혐의로 익산경찰서에 체포, 기소됐다. 김승환(전북대 법대) 교수는 “보안관찰법은 이 사회체제의 문제를 건드리는 정치범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의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이 법을 거부하는 이 씨의 행동은 너무나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익산지역에서 농민운동을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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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벌금, 감시, 신고의무, 저항, 보안관찰, 정당,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6호)

  “노사정위 공무원노조 논의는 속임수”

  차봉천위원장, ‘국민정서 앞세워 미루지 말라’

  ... 조했다. 차 위원장은 또 “지난 7월 12일 전공련 중앙위에서 노조추진기획단을 결성해 노조체제로 조직을 재편하는 등 공무원노조 인정여부와 상관없이 노조를 결성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불태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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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14

  인권키워드

  농성, 정부, 노조, 탄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지역, 청와대, 정당, 조직, 정책,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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